박근혜정부 140대 국정과제 중 `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고도화`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 등
다수 IT 분야 과제가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무조정실은 `주요 규제개선 과제 현황`을 공개하고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93개 과제가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가 필요한 국정과제에는 △IT·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고도화 △세계최고 인터넷 생태계 조성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 등의 IT분야가 꼽혔다. 또 △중소·중견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국가 과학기술 혁신 역량 강화 △창업·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식재산창출 활용·보호 선진화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물류·해양·교통체계 선진화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 등도 규제 완화 대상에 올랐다. 93개 규제 개선 대상 중 완화 대상은 61개다. 반면 △통신비 부담 낮추기 △에너지 공급시설 안전관리 강화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축 △안정된 에너지 수급 및 산업구조 선진화 등 32개 항목은 규제 강화에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들 93개 규제 개선 대상을 5대 분야 852건으로 분류해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규제 개선 852건을 부처별로 보면 미래부 15건, 산업부 27건, 교육부 12건, 문체부 28건, 환경부 48건, 국토부 170건, 중기청 14건, 특허청 11건 등이다.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정병규 과장은 “규제정비에 필요한 하위법령 개정을 상반기 중 완료할 것”이라면서 “신설 및 강화 규제는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규제 개선 작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