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최대 국정 과제의 하나인 청년 창업과 관련해 정부 부처별로 지원 정책이 `색깔`을 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타트업 생애 주기별 지원 정책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창업에 대한 사회적 문화와 인식 제고에 힘쓰고 중소기업청은 관련 법과 제도 개선에 주력한다.
이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관련 부처와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산발적으로 혼재된 지원책이 하나로 통일돼 발표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20개 이상의 정부 기관이 비슷한 형태의 자금 지원 정책을 쏟아낸 것과 대조적이다.
21일 전자신문이 올해 박근혜정부 업무보고 가운데 청년 창업과 관련한 내용을 추려 분석한 결과 정부 부처별로 선택과 집중이 뚜렷했다.
창조 경제의 핵심인 창업 생태계 조성 경쟁에 맞춰져 있지만 세부 실천 항목에서는 차이가 났다. 창업 지원 정책 중에서도 특히 초기 청년 스타트업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앞다퉈 민간 부문을 벤치마킹했다. 이렇다 보니 결과물로 나온 부처별 지원 프로그램 성격도 각기 다르다. 범 부처가 청년창업펀드를 조성해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같지만 세부 정책은 차이가 컸다.
미래부는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학교, 연구소 등의 산학협력 조직에 대한 지원 폭을 넓힌다. 또 스타트업 `본 투 글로벌(Born to Global)` 시대를 맞아 정부에서 해외 기관과 직접 연계하는 프로그램 등도 추진한다. 문화부는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인큐베이팅센터 건립 등을 추진 중이다. 스타트업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책이 나오는 셈이다.
중기청은 법제처와 협력해 불합리한 창업법 개정에 주력하고 있다. 국민을 대상으로 십시일반 자금을 모아 창업을 지원하는 크라우딩 펀드를 도입하기 위해 근거 규정을 만들고 있으며 엔젤펀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움직임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인 인식 제고를 위해 캠퍼스 투어나 경진대회를 열 계획이다.
앞서 부처 관료들은 올해 초부터 정책 보고서를 위해 잇따라 벤처캐피털(VC)을 불러 강연을 듣는가 하면 우량 스타트업, 창업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민간 부문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주일 사이에 3~4개 기관에서 연락이 온 적도 있다”며 “청와대부터 부처 산하기관까지 모두 창업과 스타트업에 관심이 크다”고 밝혔다.
[표] 부처별 창업생태계 지원 프로그램 (출처 : 2013년 업무보고)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