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중소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세계 경제 회복이 더디고 엔저현상까지 겹쳐 우리 중소기업 수출여건이 더욱 어렵다”며 이 같이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 활로를 열어주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라며 “과거에도 FTA 지원대책이 있었을텐테 중소기업이 왜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문제해결 열쇠를 현장에서 찾을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 규모나 업종별로 당면한 문제가 다를 수 있다”며 “지원대책이 천편일률인지, 지원기관 간 칸막이로 혼란을 빚은 것은 아닌지, 활용방법을 알기 쉽게 충분히 통보를 했는지 등 수요자 입장에서 되짚어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로 통상 기능이 이관되면서 일원화된 통상정책 수립과 시행이 가능하게 된 만큼 중소기업이 변화된 정부 통상지원체계를 체감할 수 있는 구체·실질적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며 “FTA 활용 대책 수립 시 충분한 현장방문으로 중소기업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기업규모별, 업종별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중단 2주차를 맞는 개성공단 입주사의 경영위기 극복에 힘써 줄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하루빨리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는 게 해법이지만 우선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기업 어려움을 정부가 적극 나서 해결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한 신용대출, 지급보증,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금융세제지원, 1분기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등 공단입주기업이 요청하고 있는 사항을 관계부처가 잘 검토해 적절한 지원방안을 조속 시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주 국무조정실이 2013년 규제정비종합계획에서 140개 국정과제 중 93개가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파악하고, 올해 852건 규제를 개선하는 것으로 했다”며 “규제완화는 돈을 들이지 않고 기업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수단인 만큼 경기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 완화는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