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4일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11개 업종별 단체와 지식재산권 분쟁대응협회의를 출범시켰다.
협의회에는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RFID/USN융합협회 등 11개 단체가 참여했다. 협의회는 기업 분쟁 현황을 실시간 파악하고, 산업·업종별 각기 다른 분쟁 특성에 맞춰 차별화된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었다.
실제 특허분쟁이 시작되는 분쟁 진입선은 기업 매출액 기준으로 의약품 분야가 약 270억원 규모 이상인 반면 반도체, 디지털 통신 분야는 10억원 이하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공세를 펼치는 외국 기업의 경우 정보통신과 전기전자는 특허전문관리회사(NPE) 비율이 높았지만, 화학·바이오·기계소재는 같은 업종 경쟁기업 비율이 높았다.
분쟁대응협의회가 출범하면 업종별 단체는 지재권 담당자를 지정해 정부와 정기적으로 분쟁 정보를 교류하고, 기업 분쟁 수요 또는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허청은 지재권 분쟁에 대한 대·중소기업 또는 동종기업 간 상생을 위해 업종별 단체 기업협의체를 대상으로 교육 등 지원을 강화한다.
임재성 특허청 산업재산보호과장은 “이번 협의회 출범을 통해 기존 정부-기업 간 톱다운(Top-Down)방식 지원에서 벗어나 정부와 업종별 단체 간 양방향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지재권 보호 정책을 적극 발굴해 우리 기업이 국제 지재권 분쟁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