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과징금 부과를 두고 신중한 자세를 취함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유예해 달라는 업계 건의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말로 예정된 신재생에너지 정책 심의회를 잠정 연기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 심의회는 RPS 대상사업자 과징금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는 자리다.
산업부는 당초 4월말 예정한 심의회에서 지난해 RPS 이행 실적을 근거로 산출한 과징금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최근 RPS 대상업계가 과징금 유예를 건의하자 산업부도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RPS의무대상자인 발전업계는 최근 RPS 과징금 부과를 3년 유예해 줄 것과 태양광 의무량을 늘리고 비태양광 의무량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건의안을 정부에 전달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4월말 열릴 예정이던 신재생에너지 정책 심의회가 연기됐고 다음 일정도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산업부 내부에서도 RPS과징금 부과 여부를 두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자는 분위기”라고 상황을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RPS제도 이행과정에서 나오는 개선점, 업계 건의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현재로서는 과징금 부과에 대한 어떤 방침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