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이 민간기상사업자 역할과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기상서비스 부문 민간이양을 촉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민간예보를 놓고 기상청과 민간사업자들이 상호 갈등을 겪고 있다는 세간의 관측을 불식시키기 위한 취지다.
29일 기상청은 기상산업계와 `기상기후산업 발전정책토론회`를 열고 민간기상산업의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토론의 핵심은 민간사업 활성화에 따른 기상산업계 갈등해소다. 기상청은 향후 사업성이 있는 기상사업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첫 숙제로 현재 국회 심의 중인 기상기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기상사업자들이 해외시장 진출 시 사업 자금 일부를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업무 경계도 확실히 한다. 기상청은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예방 업무에 집중도를 높이고 스포츠기상 및 각종 기상지수 등 맞춤형 기상서비스는 민간으로 이양한다. 이를 위해 맞춤형 기상서비스 관리규정을 제정할 예정이다.
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기상기업 비즈니스 지원단`도 구성한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컨설팅하고 우수 기술에 대해서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갖춘다. 인사·노무·세무·기술·사업화 등 분야별 전문가 풀을 구성해 무료 자문할 예정이다.
해외시장 부문에서는 월드뱅크·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개발은행 및 공적개발원조 사업 추진 시 기상업자의 참여 확대를 검토 중이다.
한영호 진양공업 사장은 “해외시장 개척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지만, 기상청은 이를 결정하는 속도가 늦다”며 “해외시장 정보 수집 및 사업 진출에 있어 빠른 결론으로 기업과 같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기석 지비엠아이엔씨 사장은 “많은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를 어떻게 다 관리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연구과제 및 정책 수립에 있어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학적 이슈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과도한 최저가 입찰 관행 근절, 국산제품 이용 활성화, 기술 자문 기상청 직원의 업무 조정 등의 요구도 있었다.
이일수 기상청장은 “기상 시장은 3000억원 규모로 산업이라고 하기엔 작은 규모지만 이곳에 170여개의 사업자들이 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모든 산업에 기상개념을 적용해 그 영역을 넓히고 업계와 협력해 이상기후로 커지는 해외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