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 투자 시 △창조·융합형 연구개발(R&D) 확대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ICT 융합사업 발굴 등의 창조경제 관련 분야에 집중한다. 자생력을 갖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등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을 위한 상생기반 조성에도 예산을 대거 반영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침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토대로 향후 재정운용 방향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담았다.
지침에 따르면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R&D 중점 투자 대상에 △창의력·상상력과 과학기술 접목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첨단 과학기술, 주력산업과 ICT와의 융·복합화 지원 △창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R&D 지원 확대 △기초연구와 도전적, 창의적 연구 활성화 △창의적 과학기술 혁신역량 구축(과학기술 융합인재 양성) 등이 꼽혔다.
기재부는 이들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되 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해 민간이 잘하는 분야 R&D 투자는 지양하고 대기업을 지원하는 정부 R&D 자금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계속사업은 타당성을 재검증하고 신규 R&D 사업은 사전 기획을 강화할 예정이다. 유사·중복 사업은 지속적으로 조정한다. 예산과 R&D 사업성과 평가 간 연계를 강화하고 불요불급한 시설과 장비 투자는 지양한다.
기재부는 주력산업에 IT와 SW를 접목하는 것과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산업구조로 체질을 바꾸는 것에도 예산을 중점 투자한다. 신산업 창출과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 지원 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해 `지원이력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 공공질서 및 안전을 위해 GPS와 스마트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예방 중심의 과학적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에도 내년 예산을 중점 투자한다.
지침은 박근혜정부의 첫 예산을 짜는 가이드라인으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의 4대 분야에 투자가 집중돼 있다. 이 중 ICT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경제부흥과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 구현이 최우선으로 꼽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지침은 바로 각 부처에 통보된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기재부에 오는 6월 20일까지 예산안을 제출한다. 이어 기재부는 각 부처, 전문가, 일반 국민, 자치단체 등과 협의 및 여론 수렴을 거쳐 예산안을 편성, 오는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