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 수도권에 국가 자원이 편중된 탓이다. 수도권에 편중된 막강한 경제력은 여러 혜택과 기회를 가져오고 인구 집중을 초래하며, 인구집중은 다시 수도권의 경제 활동과 취업 기회를 가져온다. 반면 지역은 발전이 더디고 일자리는 줄어들며 사람이 빠져나가면서 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지역불균형은 정치·사회·경제적 측면에 큰 영향으로 준다. 지역 불균형은 사회 통합을 저해해 국가 운영을 어렵게 한다.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이뤄졌다. 세종시처럼 행정기관을 이전하는 등 노력이 이뤄지고 있으나 실효성은 의문으로 남았다.
박근혜 정부도 지역불균형 해소를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수도권 규제 정책을 유지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경제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하는데 이는 결국 경제력집중을 더욱 심화시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한다. 딜레마일 수밖에 없다.
최근 기업투자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면적 규제 철폐보다는 기업이 투자의향이 있지만 각종 규제로 투자가 막힌 사례를 중심으로 풀어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 형태로 추진할 전망이다.
그러자 지방에서 난리가 났다. 지자체장들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이 심상치 않다. 결국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한발 물러섰다. 역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노력은 지자체 반발과 정치권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박근혜정부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사회적 합의를 밟아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