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생태계 바로 세우자⑤·끝]바람직한 개선 방안은

소프트웨어(SW) 생태계가 바로 서기 위해 정부·발주기관·IT서비스기업·SW기업이 함께하는 신뢰 프로세스를 정착시켜야 한다. 특정 분야만의 노력으로는 지난 10여년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후진적인 SW생태계를 개선할 수 없다.

무엇보다 정부의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정권 교체 때마다 되풀이되는 구호성 SW산업 육성은 의미가 없다. 중소 SW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대가를 보상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SW 제값 받기와 유지보수 요율 현실화가 시급하다.

정보화 예산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 정보화 예산 증액이 어려우면 무분별한 신규 사업을 검증해 수적 팽창을 줄여 단위당 예산을 늘리는 것도 방안이다.

SW업체의 한 대표는 “국산 SW가 시장에서 제 값을 받고, 외산 SW와 동등하게 유지보수 요율을 적용하면 자연스럽게 우수 인력이 국산 SW기업에게도 몰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공공정보화 발주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형식적인 단년제 사업을 탈피, 각 사업별로 다양한 시점에 사업이 발주되도록 해야 한다.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정보화 사업이 고르게 발주돼야 사업에 참여하는 SW기업도 인력 운영을 유연하게 할 수 있다. 유지보수 사업도 연단위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보다 2~3년 중장기 기간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화 사업관리 역량 강화도 이뤄져야 한다. 공공기관 스스로 사업관리 역량을 갖추면 분야별 우수 중견·중소 SW기업을 사업자로 선정, 프로젝트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 정보화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화 담당자 대상으로 전문직제를 도입, 순환 인사제도에서 예외 적용해야 한다. 창의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결과 중심의 공무원 감사제도도 과정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 공공기관도 민간 기업처럼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 최고정보책임자(CIO) 선임도 필요하다.

SW업계 스스로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 SW 제값 받기를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 시장에서 지나치게 저평가된 SW는 원가를 일부 공개하는 것도 해법이다. 무조건적인 사업 수주를 위한 저가경쟁도 지양해야 한다. 외산 SW와 동등한 경쟁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해외진출도 적극 나서야 한다. 대기업을 배척하는 사고보다는 함께 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대형 IT서비스기업도 중견·중소 SW기업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식,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형 IT서비스기업의 브랜드 인지도를 발판으로 중소SW기업과 함께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것도 방안이다. 대기업의 다양한 사업 수행 경험과 대대적인 R&D 투자 기반 선제안으로 시장을 창출하고, 중소 SW기업이 사업을 수행하는 선순환적 생태계 구축도 필요하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 차관은 최근 SW기업 대표 간담회에서 “정부는 SW산업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 확보를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SW혁신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며 “SW기업인들도 각자 분야에서 창의성과 도전정신으로 창조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야별 SW 생태계 개선 방안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