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국가 전체 전력수급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이 축소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신재생 비중 등 중장기 에너지믹스 결정을 위한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작업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최종단계에서 공청회 위주로 국민 의견을 수렴했던 이전 방식과 달리, 초안 작성단계부터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정부·학계·NGO·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 워킹그룹과 관계부처 협의체를 이달부터 운영해 에너지 기본계획의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쟁점사항은 원전이 차지하는 국가 전력수급 비중이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고위 관계자는 “원전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사회적 저항이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원전 경제성과 대국민 수용성 등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하겠지만 1차 계획에서 제시했던 2030년 발전설비의 41%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8년 발표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41%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5년이 지난 지금 이 목표에 대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원전 계속운전, 송전선로 건설 등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상충되고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정부분 원전 비중이 축소될 수 있겠지만 전기요금 인상과 국내 산업구조 등에 대한 고민도 함께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수요·전력·원전·신재생 등 4개 실무그룹과 1개 총괄그룹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에너지 믹스뿐만 아니라 원전정책, 에너지 수요와 CO2 감축방안, 가격체계 등 포괄적이고 다양한 이슈들을 논의한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 등과의 정합성도 확보하고 에너지 이슈에 대한 정부 관계부처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할 예정이다.
협의체들은 이달 중순부터 3분기 초안작성을 목표로 가동되며 도출된 초안은 일반국민 의견수렴과 에너지 위원회·녹색성장 위원회·국무회의 등 3단계 심의를 통해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표// 워킹그룹별 주요 논의주제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