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평가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항식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조정관은 10일 UST에서 열린 한국기술혁신학회(회장 박영서 KISTI원장) 춘계학술대회에서 초청강연자로 나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박 조정관은 “과학기술계 평가 시스템을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접근 등 4가지 방식으로 구분한 뒤 기관 특성에 맞게 선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평가에서 과학적인 부문은 논문, 기술적으로는 특허, 경제적으로는 기술이전 및 매출 기여도, 사회적으로는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 성과 등을 주로 보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관별로 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괄 적용하기 보다는 예를 들어, 과학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을 잘하는 기관은 논문과 기술이전 등이 많이 나오도록 독려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성실한 실패를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문화도 검토 중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 과제 성공률은 90%에 육박하는 등 지나치게 실패율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박 조정관은 “정부가 추진 중인 선도적 연구개발 사업을 15%까지 늘리되, 선도과제에 대해서는 과제 실패를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R&D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선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과제라 하더라도 진도가 나가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정리하고, 유사중복 사업 심의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출연연을 세계 일류연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출연기관별 고유 역할을 재정립하고 신산업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 분야에 집중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이외 비정규직 문제해결, PBS(연구성과중심제) 개선, 정년환원, 출연연 기술이전조직(TLO)를 통합한 기술지주회사 설립 등도 과학기술계 과제로 꼽았다.
박 조정관은 “현재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계획으로 여러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열린 한국기술혁신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기술경영, 기술경제, 기술혁신 3개 섹션과 과학기술정책과 창조공유의 NTIS3.0 등 2개 특별세션에서 25개 논문이 발표됐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