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과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은 세계적 이슈다. 해외 역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을 대체할 전력원 찾기에 논란을 거듭 중이다. 또 북미발 셰일가스 이슈는 세계 자원 시장에 변수를 예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심각한 전력난에 빠졌다. 2011년 9월 15일 순환정전사태라는 학습효과에도 에너지 절약 문화는 순환정전 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전문가들은 근원적 원인으로 낮은 전기요금을 꼽는다. 전력기술과 운영 노하우는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산업 자체는 규제 중심으로 흘러오면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전력이 모자라면 설비를 늘려 공급을 맞추는 정책을 펼쳤다. 반면에 해외는 전력시장에 다양한 사업자를 참여시켜 소비자 전력 수요패턴을 다양화하고 보유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시장 운영노하우는 지금도 계속 진화해 나가고 있다.
전자신문은 `전력거래, 글로벌 시장서 해법을 찾다` 기획에서 시장 개방을 시도한 국가들의 사례와 시장정보를 전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와 셰일가스 개발로 석탄 사용이 줄어드는 미국시장에서 100년 넘게 진행해온 시장 개방의 결과물과 시장 거대화의 문제점, 개선방향을 알아본다. 민영화의 폭풍 속에 성장한 영국시장에서는 시장 구조조정에서 얻은 것과 잃은 것, 지금의 숙제 등을 점검한다. 프랑스 시장에서는 선택적 시장개방을 활용한 규제와 시장의 관계를 들여다본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싱가포르와 일본 전력현황을 조명한다.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의 전력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곳이다. 시장 개방과 안정적 전력공급 운영의 묘를 어떻게 발휘하는지 분석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송배전망이 고립된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송배전 통합과 전력시장 개방을 급격히 추진하는 신 전력정책의 방향과 배경을 알아본다. 호주의 전력산업 구조 개혁도 소개한다. 규제 완화와 적극적 민영화, 최근 가뭄에 따른 새로운 전력수급 대책 등을 알아본다.
해외 주요국 전력시장 현황
자료: 전력거래소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