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의 대한민국은 가히 창업 열풍이 거세다. 정부는 창의력, 상상력,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을 만들어서 새 시장을 만들고 새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창조경제를 주창한다. 올해도 엄청난 예산을 창업 지원에 편성하고 있어 청년창업자들이 지속적으로 많아질 전망이다. 이제 창의적인 아이템과 뜨거운 열정, 뚜렷한 창업 의지만 있다면 자본이 없어도 창업에 도전해 초기 3년간 사업을 운영할 수 있고 무사히 안착할 수 있는 시대다.
하지만 어디선가 본 것 같고 내 수중에 있는 것 같지만 막상 필요할 때 없는 것이 바로 정책자금 혹은 정부지원자금이다. 이런 가운데 3조원 가량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 1조원 정도 늘어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어깨는 상당히 무겁다. 중진공은 올해 창업지원자금으로 1조2500억원을 푼다. 지난 1월부터 사업계획서 등의 신청을 받아 자금 소진시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도 구분했다. 창업기업지원자금, 재창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나눴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인 중소기업 및 창업 예비기업은 창업기업지원으로,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을 위한 재창업, 기업 대표가 만 39세 이하로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3년 미만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을 위한 청년전용창업 등이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연간 30억원이다. 다만 재창업자금은 회전한도내에서 계약금액의 90% 이내로 최대 5억원이며 청년전용창업자금은 기업당 1억원 수준이다. 대출금리는 시중보다 상당히 저렴하다.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 차감하고 청년전용창업자금의 경우에는 연 2.7%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기간도 넉넉하다. 시설자금의 경우 거치기간 3년 이내를 포함해 8년이고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은 10년까지 가능하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스타트업의 특성상 시설·jqd운전 구분 없이 3년 이내다.
이들 지원자금은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에서 직접대출하거나 금융회사를 통해 대리대출을 한다. 재창업의 경우,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심사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