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기술과 아이디어의 융·복합과 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부터 과감하게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5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48회 발명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정부는 창조의욕과 혁신의지가 제대로 보호받고 꽃 피울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발명의 날 기념식 행사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2003년 이후 10년 만이다. 이는 `창조경제 구현은 아이디어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평소 발언과 발명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미국에서 가진 창조경제 리더와 만남에서도 규제 때문에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장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서 자유와 자율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 내용을 소개하며 힘을 실어줬다. 박 대통령은 “창업과 투자가 선순환하고 실패해도 패자부활이 가능한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창조경제가 성공하려면 좋은 아이디어가 손쉽게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하고 성공한 기업은 조기에 수익을 실현해 다시 다른 창업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제와 관련된 법령을 정비해 벤처 1세대의 재투자와 해외자금의 국내 벤처투자를 촉진시키겠다”며 “기술형 인수합병(M&A) 활성화와 코넥스 시장 신설을 통해 투자자금의 활발한 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기술탈취를 막고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100만호 특허 등록을 이뤄내 특허출원 세계 4위의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했다”며 “힘들여 개발한 기술을 탈취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국내특허를 취득한 분들의 해외특허 취득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이디어와 기술 융합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저는 우리 경제가 나아갈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를 제시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뛰어난 상상력과 창의력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에 접목하고,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