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새 정부의 재정계획은 수요자관점에서 재정지출과 조세지원을 통합연계해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개최한 새 정부 첫 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재정지출과 조세지원이 공급자 관점에서 별개로 운영이 되면서 비효율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예를 들어 재정지출을 통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조세지원제도인 근로장려세제를 연계하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복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재정계획을 위한 모든 노력은 국민 중심이라는 원칙 하에 추진돼야 한다”며 “새 정부가 국정운영을 양적 성장 중심에서 국민의 행복 중심으로 전환한 만큼 이에 맞춰서 재정도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재정개혁을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의 모든 서비스를 재설계하는 정부개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며 “"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민간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고 정부는 꼭 필요한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며 “시중에 민간 유휴자금이 많이 있는데, 조세감면 등을 통해 사회간접자본이나 연구개발 투자 등으로 이를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과 지방의 재원배분도 수요자 입장에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과 지방간 역할부담을 재정립하고 이에 맞춰 지방 소비세 인상이나 보육료 보조율 인상 요구 등을 패키지화해 일괄 협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와 연금지출 급증, 잠재적 통일비용 등 특수요인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 재정여건은 녹록지 않다”며 “정부 전체적으로는 임기내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30% 중반이내에서 관리하며 연금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