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에너지 정책 숙제는 가스 직도입과 전력시장 개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스·전력 시장 모두에 경쟁을 도입해 시장 효율성을 높이고 요금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수덕 아주대 교수는 “가스공사 계약에 따른 의사결정과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지금처럼 고비용체계가 계속되면 국가경제에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16일 전력산업연구회 주최로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에서 열린 `새정부의 에너지정책 국정과제 점검` 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셰일가스 이슈로 자원시장에 급변하는 만큼 기득권을 가진 독점기업에 매달리지 말고 참여자를 늘려야 급변하는 시장에 적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가스 직도입 제한을 전력위기와 연결시켰다.
그는 “높은 발전용 가스 가격으로 전력거래 가격도 함께 오르고 결국 전기요금 상승을 가져왔다”며 “가스값이 높게 설정되면서 발전사가 원전과 석탄화력을 선택하고 송전선로 문제를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재선 한국남부발전 자원개발TF 실장은 바잉파워보다 계약시점이 중요한 만큼 직도입을 허가해 공급사와 수요처의 다양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일본의 시장 개방 사례에서 국내 전력산업 경쟁 도입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패널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전력난을 겪고 있는 일본이 대대적 전력시장 자율화를 추진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대욱 숭실대 교수는 보수적인 일본의 전력시장이 소매시장은 물론이고 요금까지 완전 자율화를 추진한다는 시사점을 강조했다. 또 이 결정으로 전기요금이 소비자에게 가격신호를 제공해 전력수급의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진단했다.
김영산 한양대 교수는 “전력수급을 논할 때 항상 공급 안정성과 효율성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논의하지만 가격결정으로 수요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로운 시장에서 새로운 혁신과 창조가 가능하다며 일본이 개방을 선택한 이유를 새 정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