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환경부, 정책칸막이 허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부처 정책칸막이를 낮추고자 머리를 맞댄다.

새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부처 협업으로 창조경제를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21일 오후 서울의 한 식당에서 `제1차 산업부-환경부 융합행정협의회`를 갖고 부처 간 정책칸막이를 낮추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양 부처는 온실가스 문제를 비롯한 발전설비 증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유해화학물질관리 등을 놓고 업무충돌을 빚어왔다.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비공식 협의채널을 가동하면서 이해의 접점을 찾지 못해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양 부처는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별부처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정례적 협의채널`을 구축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 부처는 국정과제와 현안과제 중 부처 간 협력으로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4대 협력분야`를 우선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4대 협력분야는 환경규제·지원협력, 자원순환사회구축,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 온실가스 감축이 포함됐다. 4대 협력분야별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세부 논의의제를 발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여기에 전문가 검토가 필요할 때 양 부처가 추천하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김재홍 차관은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부처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정책성과를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