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관련 법률은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원자력발전소와 에너지 문제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갈등문제를 법률적으로 지원·해결하고자 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에너지미래법률가포럼은 최근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와 원자력 대국민 인식 제고 및 고리지역 주민 무료 법률상담 등 `업무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원자력 에너지의 대국민 인식 제고 △고리원전 지역주민 무료 법률상담 △한수원 및 원전협력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 이해 교육 개설 △부산·울산·경남 지역 원자력에너지 안전문화 확산 등 공동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정승윤 포럼 회장은 “협약 체결이 고리 지역 주민의 법률 서비스 접근을 높이는 기회”라며 “법률 이해 교육 등이 한수원과 협력업체 종사자의 준법정신 함양과 국민신뢰 구축에도 좋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미래법률가포럼은 에너지문제와 국민 안전을 함께 생각하는 입장에서 원자력과 관련된 갈등요소를 이해하고 법적·제도적 문제를 연구하는 사단법인이다. 원자력 인식을 제고해 합리적 정책 결정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포럼은 지난 4월 26일 고리 원전 홍보관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행사를 실시한 바 있다.
로스쿨 내에 에너지 법제 관심을 높이는 연구모임 `에너지법연구회`도 결성됐다.
에너지법연구회는 미래법조인의 산실인 로스쿨 내에서 원자력 등 에너지법제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모여 만든 연구 모임이다. 지난 3월 충북대에 이어 5월 9일에 이화여대에서 세 번째로 에너지법연구회가 발족했다. 올해 경북대와 전남대에서도 발족을 준비 중이다.
에너지법연구회는 학교 간 교류를 확대하는 `연합세미나`와 `로스쿨 연합 에너지법 모의 법정`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원자력과 에너지 관련 현안 쟁점의 모의 법정에서 참신하고 심도있는 제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화여대 에너지법연구회 발족식에서는 `에너지산업의 미래와 법률가의 미래`라는 주제로 천병태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의 특강도 함께 열렸다.
천병태 이사장은 “미래 재판은 과학재판으로 과학의 세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그 가치보다 절차 심리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며 “원자력을 비롯한 에너지 분야와 미래 재판의 특징을 이해하고 연구하여 전문가로 성장할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