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명맥만 유지돼온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창조경제 전초기지로 거듭난다.
26일 청와대와 관계 기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달 말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회의를 열고 박근혜정부 핵심 기조인 창조경제 비전선포식과 국민보고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벤처·창업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포함한 6대 전략과 24개 실천과제, 200여개 세부과제 등이 발표된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 취임 100일(6월 4일)을 앞두고 창조경제 비전선포식을 거치며 정책 드라이브가 구상단계를 지나 실행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통해 창조경제 비전을 선포하는 것은 자문회의를 창조경제 전초기지로 삼아 각 부처 창조경제 실천 계획을 조율하고 점검하는 회의로 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과 주요 정책방향 수립 등을 자문하는 기관으로 1999년부터 운영됐다. 하지만 MB정부 들어 비상경제대책회의 등이 가동되면서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사실상 명맥만 유지했다.
새 정부는 형식적 기관으로 전락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실질적 대통령 자문기구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은 우선 정부 측 회의 참석대상을 확대했다.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경제수석, 대통령 실장, 금융위원장 외에 창조경제를 추진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 미래전략 수석비서관을 포함해 무게감을 실었다. 명목상 기구였던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창조경제정책에 대한 정부부처 간 조율 협의체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자문회의 분야별 회의도 창조경제 국정철학에 맞게 개편했다. 기존에는 거시경제회의, 산업·통상회의, 복지·노동·환경회의, 외국경제인회의로 구성됐지만 이를 창조경제회의와 민생경제회의, 공정경제회의, 거시금융회의 등으로 바꿨다. 창조경제와 공정경제회의를 통해 박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뒷받침하고 민생경제회의와 거시금융회의에서는 각각 서민경제 활성화와 위기극복을 위한 자문을 구하겠다는 생각이다. 기존 지원반도 자문회의지원단으로 바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민간기관·연구소 관계자는 물론이고 기업의 임직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그동안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창조경제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비전을 선포하기에는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적절하다”며 “앞으로 자문회의에서 민간과 정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창조경제 실천을 조율하고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