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국산 소프트웨어(SW) 유지보수 요율 현실화를 위한 기반작업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시작했다. 하반기 미래부 안에 콘텐츠를 담당할 과를 통합, SW국도 신설해 출범한다.
윤종록 미래부 차관은 지난 25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SW기업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공공기관 SW 유지보수 요율을 15%까지 올려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대해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차관은 “기재부가 요율을 15% 등 숫자로 확정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며 “감성적인 방법으로 기재부에 접근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산 SW 유지보수 요율은 대부분 7~8% 선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공정보화 예산 삭감으로 유지보수 요율이 5%대 미만으로 낮아진 예도 있다. 문재웅 제이컴정보 대표는 “외산 SW에 비해 유지보수 요율이 너무 낮아 기업 운영에 애로가 많다”고 토로했다. 오라클 등 외산 SW는 유지보수 요율이 20% 이상이다. 국방부 등 일부 기관이 국산 SW 유지보수 요율 현실화를 추진하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한계가 많다.
SW산업 진흥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정보통신산업국을 SW국으로 변경한다. 정부 개편 때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이관받은 콘텐츠 관련과를 새로 출범하는 SW국에 포함한다. 현재로서는 정보통신산업국을 맡고 있는 박일준 국장이 SW국장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미래부 조직진단이 완료되면 내부 검토를 거쳐 하반기에는 공식적으로 SW국을 출범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 차관은 “SW 제값 주고 제값 받기, 유지보수 요율 현실화, 연구개발(R&D) 등 SW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총망라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정부의 다른 부처에도 SW산업을 홀대했다가는 나라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명확하게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