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진흥기금 가운데 핵심사업과 관련이 적은 `이공계 인력중개센터 지원 사업`과 `기술사 기술향상교육 사업`이 폐지된다. 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복수 관리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은 5개 사업이 미흡 이하 판정을 받아 내년 예산이 10% 이상 삭감된다.
28일 기획재정부는 `2012회계연도 기금 운용 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른 것으로 △기금존치 평가(3년마다 실시) △자산운용 평가(매년 실시) △사업운영 평가(각 부처 자체 평가 후 기재부가 확인 및 점검)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평가는 기금존치 경우 2012년 말 운영 중인 63개 기금, 사업운영평가는 41개 기금 139개 사업, 자산운용평가는 38개 기금이 각각 대상이었다.
평가 결과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6개 기금이 조건부 존치 판정을 받았다. 이번 조치로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이공계인력 중개센터지원사업과 기술사향상 교육사업은 폐지되고, 국가 간 기술사상호인정추진사업은 기금 목적에 맞게 축소된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과다 보유 자산(2012년 말 기준)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는 등 효율적 재원 활용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사업운영부문 평가에서 12개 사업 중 2개 사업만 우수를 받고 5개가 보통, 2개가 미흡, 3개가 매우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미흡 이하 등급을 받으면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전년보다 10% 이상 예산이 줄어든다. 1개 사업뿐인 정보통신진흥기금은 보통 판정을 받았다. 7개 사업인 중소기업창업진흥기금은 7개 모두 보통을 받았다.
평가 결과는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된 뒤 오는 9월 내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마련할 때 참고자료로 쓰인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