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전년 대비 15% 가량 줄어든 내년 예산 지침을 받았다. 정부 국정과제나 연구개발(R&D)과 연관이 낮은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산업부에 내년 예산 지출한도를 전년 8조4595억원에 비해 15% 줄어든 7조1883억원으로 편성하라는 지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매년 2분기 각 부처에 차기 연도 예산 편성을 위한 지출 한도를 통보한다. 산업부 차기 예산 지침은 연구개발(R&D) 예산 감소 폭은 10% 수준이지만 비 R&D예산은 사업별로 50% 가까이 낮아졌다. 정부가 140개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차기 예산을 편성할 방침임을 감안하면 비R&D 중 국정과제와 관련 없는 사업은 예산 확보조차 어려운 지경이다.
산업부 각 실국은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체 한도가 정해진 상황이어서 일부 사업은 아예 예산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소관 사업의 중요성을 알리려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연말 최종 예산 수립 과정에서 증액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현 상황에서는 예산 감소로 인한 부담을 느끼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