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대표 경제기관이 29일 △안정적 거시경제 운영 △구조적 성장동력 확충 △안정적 성장기반 강화 △정부·공공부문 혁신 등을 한국경제 4대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삼성경제연구소, 매킨지, 골드만삭스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회의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이들 기관은 한국경제는 △요소 투입 중심 성장모델의 한계 및 인구구조 고령화 △대기업 성장의 고용기여 효과 약화 △저부가가치 위주의 서비스산업구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및 성장 부진 △가계지출의 고비용 영역 확대 등 구조적 제약요인이 있다고 진단하고 4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거시경제 안정 운영
재정적자에 대한 재정준칙 등 원칙 확립을 통해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중기균형재정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세입기반 확충 및 지출구조 효율화를 위해 비과세나 감면의 축소도 제시했다.
통화나 금리 분야에서는 시장친화적 통화금리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되 일자리 창출 등 거시목표와 정책 공조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채권거래에 대한 추가적 과세를 검토하고, 외국인 투자 유입에 맞춰 해외투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환율 분야 대책으로 제시됐다.
◇성장동력 확충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향후 5년 내 중견기업 1000개 신규 육성 목표를 설정하고 중견기업 육성에 각종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의 기능을 `중견기업육성청`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또 세계적 수준의 `중소기업역량센터`를 설립, 선도적 대기업들이 상생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 R&D와 구매, 해외마케팅, 재무 등 실무 위주의 역량 교육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규제 완화도 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과 비전이 선행된 상태에서 기득권 보호를 위한 진입장벽 유지 중심의 규제는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국 인력은 생산직 위주 저소득국가 인력을 활용하는데서 벗어나 영주권 부여 등으로 우수 유학생이나 전문인력의 국내 정착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안정적 성장기반 강화
근로와 자립을 지원하고 노동, 교육, 건강, 주거 등 관련 위험으로부터의 예방적 복지를 시행하는 등 복지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교육이나 보육의 질을 높여 `계층 상승 사다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가계경제의 고비용 영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택 부문에서 임대 위주의 주택시장정책을 확대하고 영국과 같은 `셰어드 오너십(shared ownership·가구별 여건에 따라 주택지분을 점진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마이스터 고교 지원을 확대하거나 기업의 교육(학교설립·커리큘럼 설계·조기취업·현장실습) 조기참여를 확대해 양질의 직업교육을 통한 대안적 취업루트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공공부문 혁신
국정과제에 대한 다부처 인력의 통합팀을 구성해야 하며, 문제해결 역량이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기업 전문가수준으로 교육을 실시하되 필요하면 민간 전문가 참여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책에 대한 정량적 목표 설정이 불명확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스라엘 국방부가 국방운영효율 개선 목표를 세운 것처럼 세계 각국 정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통상적 보고체계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이나 정무적 가치판단에 기반한 논의가 중심이 된 점을 고치기 위해 영국 총리 직속의 `서비스관리지구(PMDU)`와 같이 청와대나 총리실 직속의 신속한 의사결정구조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