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의 국립 마이스터고 육성 사업이 부처별 우수 사업에 선정돼 예산이 늘어난다. 반면 교육부가 26억원을 들여 시행한 대학경영정보화 지원사업과 구 지식경제부의 스마트케어서비스시범사업은 미흡 판정을 받아 예산이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12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38개 정부 기관의 597개 사업(예산규모 63조1000억원)을 대상으로 자율평가를 한 결과, 우수 이상 등급을 받은 사업은 4.9%(29개)에 그쳤다. 보통은 71.0%(424개), 미흡 이하는 24.1%(144개)였다. 기재부는 우수 이상 등급을 받은 사업은 예산을 증액하고 미흡 이하 등급사업은 수정평가를 통한 등급개선이 없을 경우 10% 이상을 삭감할 예정이다.
우수 사업은 △중소기업청의 국립마이스터 고등학교 육성(예산 163억원) △관세청의 밀수감시 단속지원(예산 70억원) △안전행정부의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예산 10억원) 등이 꼽혔다. 반면 △교과부의 대학경영정보화 지원 사업 △구 지경부의 스마트케어서비스시범사업 △복지부의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토부의 주거환경 개선자금지원 사업 등은 미흡 판정을 받았다.
사립대의 재정운영 투명성 제고와 비용절감을 위해 시행한 대학경영정보화사업은 집행률(2011년 39.7%, 2012년 40.7%)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5억원을 투입한 구 지경부의 스마트케어서비스시범사업은 원격진료 실시를 위한 법적 기반이 미비하고 복지부에 유사사업(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이 존재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 성과측정 및 사업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기재부는 조만간 각 사업별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강호 기재부 성과관리과장은 “이번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에 적극 환류하고, 또 각 부처가 성과관리 역량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하겠다”면서 “평가결과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은 부처에 권고해 내년도 성과계획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