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구현의 최대 걸림돌로 원격진료를 허용하지 않는 의료법이 제시됐다. 국내 낮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수준도 창조경제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됐다.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은 29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된 `한국정보산업연합회(FKII) 창립 30주년 기념세미나` 기조강연에서 “ICT와 산업 간 융합이 더디게 진행되는 배경에는 법·제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의료법이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국내 u헬스케어 기술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됐지만 원격진료를 허용하지 않는 의료법 때문에 상용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ICT 융합을 위해 부처 간 원활한 협력 체계를 구축, 융합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일본·독일 등에 비해 낮은 융합기술 수준도 문제다. 우리나라의 ICT 융합수준은 선진국 대비 74.4%에 불과하다. 2.4년의 기술격차가 발생하는 수준이다. 김 원장은 “스마트TV나 u러닝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반면에 항공, 에너지, 농업 등은 미흡하다”며 “친환경·에너지 수요 대응, 농업 혁신을 위한 융합 중요성 등을 감안하면 융합기술 수준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호수 삼성전자 고문은 비즈니스 에코시스템 플랫폼에 대해 강연했다. 이 고문은 “2000년대 인터넷·웹 시대에 들어와 파트너들이 함께 진화, 성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비즈니스 에코시스템 효용성 증대를 위해 플랫폼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김영진 포레스터리서치 사장은 소셜·모바일·분석·클라우드 기반의 이머징 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해 발표했다.
행사에 앞서 윤종록 미래경제과학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범정부 창조경제 비타민` 실천계획을 다음 주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는 농업·의료·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 산업 활성화는 물론이고 국민의 편리성을 높여주기 위한 정책이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