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연금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 협력 사업에 의무적으로 사용한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만들고 서비스업 연구개발(R&D) 투자액을 1500억원으로 크게 늘린다.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을 육성해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기재부·고용부·미래부·산업부·중기청 등 10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오는 2017년까지 총 238만개 일자리(연 47만6000개) 창출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고용 창출의 중심축을 기존 △남성 △장시간 근로 △제조업 및 대기업에서 △여성 △서비스업 및 중소기업으로 이동했다. 238만개 신규 일자리 중 68%인 163만개가 과학기술·문화·보건복지 등 창조 서비스 분야에서 생길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서비스 중심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34개 법률을 제·개정하고 136개 실천과제(13개 부처)를 추진한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규제 완화와 자격증 신설, 시장 활성화로 미래 유망직종 500개를 2017년까지 추가로 발굴한다. 또 중소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부 및 출연연의 R&D 성과물을 중소기업에 이전하고 출연금의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 협력 사업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조정도 대폭 빨라진다. 현재 1년인데 이를 2개월로 단축하는 신속 조정제도를 도입한다.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대책도 이달 발표한다. 창업자금 조달체계를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M&A 활성화와 연대보증 폐지 등 재도전 환경도 조성한다. 유사 및 중복 중소기업 지원제를 통합과 고용 창출형으로 개편하고 내년에 `중소기업 예산 사전분석 및 조정제도`를 실시한다.
현재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 13개 부처, 16개 자치단체가 1124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의료·교육·보건 분야 핵심 규제도 완화하고 공공 분야 정보 공개로 서비스업 고부가화를 유도한다. 지난해 767억원이었던 서비스업 R&D 규모는 오는 2017년까지 배로 늘린다. 이외에 정부는 △ICT 콘텐츠·융/복합 △공간정보산업 △의료·복지 서비스 △문화·관광·스포츠 △농업 기반 6차산업 활성화 등 창조일자리 5개 분야는 별도로 고용영향평가 등을 실시해 부처별 목표와 연계, 치밀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