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경제민주화 평가와 소통을 위한 협의체를 발족했다. 납품단가 현실화, 일감몰아주기 근절, 갑을 문화 개선 등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경제민주화 추진상황 점검 및 소통을 위해 7개 중소기업단체를 비롯한 업계·학계가 폭넓게 참여한 `경제민주화 실현 범중소기업협의회`를 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범중소기업협의회 공동대표는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인 이재광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주봉 한국철강구조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과 한국중소기업학회장인 이윤재 숭실대 교수가 맡게 된다. 협의회는 납품단가 현실화, 일감몰아주기 근절, 갑을 문화 개선을 `3대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특별위원회를 산하에 설치한다.
중소기업계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경제 3불`(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해소가 시급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국회도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해 징벌적 손배소, 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법제화했다. 또 지난달 여야는 6월 국회에서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및 물량 밀어내기 규제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합의 한 바 있다.
협의회 구성은 최근 일각에서 경제민주화 핵심법안 처리와 관련해 중소기업 경영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노동, 환경문제 등을 경제민주화에 의도적으로 결부시켜 `중소기업계도 반대하는 과잉 입법`이라는 논란을 야기하고, 속도조절론까지 제기한데 따른 조치다.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은 “범중소기업협의회 구성은 경제민주화 개념의 확대·왜곡을 종식시키고, 올바른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단일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며 “앞으로 대·중소기업이 공존할 수 있는 조화로운 시장생태계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계 차원에서 경제민주화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대 국회·정부 소통 채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