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 이용료를 징수할 신탁단체를 추가로 선정하는 작업이 내달쯤 이뤄질 전망이다. 당초 이달 말 선정에서 한달가량 늦춰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최근 국회에서 음악저작권 복수 신탁단체 선정을 놓고 이견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내부 검토를 거친 결과, 복수단체 선정을 다음달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일정은 다소 늦추되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기홍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국장은 “음악분야 복수 신탁단체 선정은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일정이 늦어졌지만 예정대로 심사와 선정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일정은 조정하더라도 신탁단체 경쟁 체제를 도입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당초 방침엔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문화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심사위원 선정 작업을 거쳐 심사작업 후 내달께 추가로 허가될 단체를 정하고 후속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 국장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운영의 불합리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쟁체제도입이 현재로선 (유일한) 해답”이라며 “심사와 선정과정에서 음악인들이 걱정하는 시장 쏠림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기업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통해 투명성과 시장을 흔드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김 국장은 “국회나 창작자들이 우려하듯 대형기획사나 방송사 단체가 음악저작권 시장을 힘으로 지배하는 것은 사후관리를 통해서라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