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기술 상임감사가 원전비리에 대한 정부 대책을 비판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의 감사원 감사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김장수 한국전력기술 상임감사는 17일 보도자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총리실(국무조정실)이 주도하는 일련의 정부 대책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산업부 해당 공무원의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감사는 “냉정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각계 의견과 지혜를 모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유신시대나 군부독재 시절에 볼 수 있던 단체기합처럼 범죄 혐의도 발견되지 않은 직원을 범법자로 몰고 아무 관련 없는 1급 임직원의 사표 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정상적인 법치주의 정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원전비리가 몇몇 개인의 우발적 사욕추구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관할해 온 산업부도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리가 만연한 배경에는 원전의 안전성보다는 경제적 효율성 추구, 감독 및 승인기관의 견제와 균형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단일구조의 문제”라며 “이는 정부정책 실패가 원전비리의 근본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기술 관계자는 “보도자료는 김 감사의 개인 의견일 뿐 한국전력기술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