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업태를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본관 4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출연연 발전 전략 공공연구노조 내부 토론회`에서 정명애 박사(ETRI 미래기술연구부장, 출연연발전전략 TF-1총괄반장)는 “현재 출연연으로는 유일하게 과학기술연구원(KIST)만이 업태가 교육으로 신고돼 있고 미래부 산하 24개 출연연은 3차 산업인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지정돼 있다”고 밝혔다.
교육업태가 되면 연구원이 교수 역할도 가능해 학생뿐 아니라 중소기업 관련 인력 양성에도 나설 수 있다. 또한 사학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정명애 부장은 기술사업화와 관련해 “출연연 R&D 예산이 비약적으로 늘고 누적기술도 지속 증가했으나 자본과 시간 투자가 필요한 기초단계 기술이 다수”라며 “출연연과 대학, 중소벤처 등이 다양한 형태로 협력해 사업화를 도모하도록 하는 방안을 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출연연 발전전략에는 미래선도형 중소기업 기술 개발도 포함됐다. 글로벌 마켓을 상대로 산학연 간 컨소시엄 형태의 연구그룹을 구성, 과제대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수연구자에게는 안정적 연구환경 제공을 위해 선임급에서 승진하는 책임급 전원에 영년직으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기존 책임급 연구원은 따로 평가를 거쳐 시행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선 출연연 발전 방안을 이사회나 연구회 등이 있음에도 과학기술출연연기관장협의회가 왜 발표하게 됐는지, 현 연구회를 대체할 자율적인 새로운 형태의 연구회를 만드는 것은 어떤지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패널토의 첫 주자인 오현우 생명공학연구원 비대위원장은 “연구중심제(PBS)가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단정하며 “연구비보다는 인건비 불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김준규 항공우주연구원 지부장은 “연구결과물 사업화는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이라며 “출연연 중소기업 지원은 방향설정도 안 돼 있어 애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출연연 발전 전략에 포함돼 있는 내부 감사체계 강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개진됐다.
박진서 공공연구노조 과학기술특별위원(KISTI)은 “국가 R&D 감사 백서도 봤고, 내부 감사체계 강화라는 안을 발전전략으로 제시한 것도 봤다”며 “하지만 기관장이 결심만 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명애 부장은 “이번 기획안은 정부 잘못을 전제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과출협이 발전방안을 내놓은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기에 상호 입장정리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 출연연의 공공성 및 자율성 확보 여부, 자율에 따른 책임, 연구윤리, 연구경쟁력 강화방안, 선별적 정년연장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