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식재산(IP) 전문가들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아이디어·기술·콘텐츠 등을 IP권으로 보호해 경제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삼아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창조경제를 이끌 정부 IP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산·학·연 IP 전략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국가지식재산 네트워크(KIPNet) 제 3차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KIPNet은 IP 창출·보호·활용 등에 대한 정책제안과 104개 참여기관 상호 교류를 위해 지재위가 중심이 돼 지난해 4월 출범한 범국가 IP정책협의체다.
박성준 특허청 국장은 `창조경제와 지식재산, 그리고 우리의 미래` 주제 강연에서 “우리나라 IP 수준은 세계 상위권 수준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만성 기술무역수지 적자국”이라며 “기업가 정신과 IP 마인드를 겸비한 창조적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특허출원 4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IMD가 발표한 IP 보호수준은 40위 수준에 머물렀다. 박 국장은 “특허심사 품질을 개선하고 분쟁 대응 시스템을 선진화 정책 역점에 두겠다”며 “IP 권리 보호 기반을 구축해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저작권으로 열어가는 창조경제 문화 융성`이란 주제 강연에서 “과학적 창의성과 예술적 창의성을 융합시키는 창조경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창조경제 창시자 존 호킨스를 인용한 유 위원장은 “출판·SW·방송·영화·미술 등 콘텐츠가 창조산업으로 제시되고 있다”며 “저작권 등 콘텐츠 권리가 보호받아 저작권자·이용자·사업자 사이 동반성장이 가능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 세션에서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소·대학·기업·IP서비스산업 역할과 IP전략에 대해 각계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고기석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오늘 나온 좋은 의견들을 향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과 국정 과제 추진 등에 적극 반영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콘퍼런스는 미래부, 문체부, 특허청 등 22개 정부부처와 17개 광역지자체 IP 담당자, 100여개 유관기관·산업단체 IP 업무담당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