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미션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액면 그대로 보면 어려운 이야기다. 과학기술이 바로 일자리는 아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과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고리가 바로 `기술사업화`다. 출연연 특성에 따라 비중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기술사업화는 현안이 됐다. 출연연이 지난 5년간 거버넌스를 갖고 `씨름`했던 것은 융·복합 트렌드에 맞는 인력의 유동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 때문이다. 정체성이 명확해지면 자연스레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지 답 찾기가 쉬울 것이다. 이에 전자신문은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산학연관이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마련했다.
참석자(가나다순)
-김재현 한국화학연구원장
-김학권 재영솔루텍 회장
-나경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노환진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기초학부 교수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장호남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
※ 사회 : 박희범 전자신문 전국취재팀장
◇사회=정부출연연구기관은 현재 어디로 가야하는지에 관한 정체성을 고민하고 있다. 과학기술계 현안까지 진단해보자. 요즘 논의 속도가 붙었다.
◇이상목 미래부 제1차관=지난 일요일 IT분야 R&D부터 성과까지 연관되는 전 과정을 논의하는 세미나에 다녀왔다. 출연연의 역할과 기술지주회사의 역할, 연구원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출연연의 문제점 등을 심도 있게 짚어볼 기회가 됐다. 출연연 기술사업화 확산을 위해 올해만큼은 주말도 반납할 각오가 돼 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마음을 열어 놓고 해보자. 그런 마음이면 못할 것이 없다.
◇노환진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기초학부 교수=출연연 기능은 세 가지라고 본다. 첫째, 국가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둘째, 대학이 못하는 기초연구를 해야 한다. 셋째,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는 저수조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 기능에 문제가 있다. 출연연의 육성과 활용을 이원화하자. 육성은 과거처럼 과기부(현 미래부)가 담당하고, 활용은 타 부처가 하도록 도와주는 개념이 아직도 유효하다. 출연연은 모든 부처의 싱크탱크가 돼야 한다. 그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출연연이 타 부처와 많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미래부가 도와줘야 한다. 논문과 특허는 부산물이다.
◇사회=창조경제 하에서의 출연연, 산업체, 대학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먼저 말해 달라.
◇나경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창조경제의 궁극적 가치는 결국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다. 일자리 창출에는 두 가지 방법, 즉 새로 기업을 만드는 것과 기존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있다. 결국 과학기술 성과물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도 두 가지 전략이 있다. 이미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과학기술 성과물 중 시장 가치가 있는 기술을 잘 찾아서 필요한 기업에 연결시켜주는 것, 그리고 미래 원천투자를 통해 새로운 과학기술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미 확보된 과학기술 성과에는 많은 특허들이 있는데 대기업은 사업화 역량이 충분한 반면에 중소기업은 어렵다. 그러므로 성과물을 발굴해 실용화 연구를 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새로운 성장·창업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출연연이 테크 브리지(가교)의 역할을 해야 한다.
또 오픈 이노베이션, 즉 출연기관이 내부 성과물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뿐 아니라 대학, 연구소 등 다른 R&D 주체와 협력하는 개방형 혁신을 도입한다면 단기간에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평가도 출연기관들의 미션에 따라 차별화되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 실용화 기관은 실용화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논문 비중을 덜어주는 등 본연의 역할에 더 충실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만드는 식이다.
◇사회=출연연 성과가 비관적이지만은 않을 텐데.
◇장호남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종종 “출연연은 `돈 먹는 하마`다. 성과는 별로 없는데 돈만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듣곤 한다. 그러나 산업기술연구회의 이사장으로 1년 동안 쭉 지켜본 결과, 출연연 역할이 정말 여러 가지였다. 성과도 상당히 많이 내고, 앞으로 더 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12 연구개발 생산성 현황`을 통해 출연연의 성과를 비교·평가했다. 연구비당 받는 로열티를 가지고 값을 산출한 것이다. 이것은 상당히 불편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기업체에 기술을 팔고, 그들이 로열티를 지급해야 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평가 결과 철도연은 연구비 100원당 로열티 8.8원을 받고 있고, 전기연은 6.32원, ETRI는 5.1원, 산기회 평균 3.52원을 받고 있다.
대학을 보면 S대와 Y대가 1.01원, K기술원이 1.88원이다. 미국의 대학은 평균적으로 약 3.3원을 받고 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들이 국내 유수의 대학들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해외선 어떤 식으로 운영되나.
◇장호남=독일 프라운호퍼 태양광연구소장이 한국을 방문했다. 임기를 물어 보니 기본적으로 5년이고, 은퇴할 때까지 계속해서 연장된다고 하더라. 그러니 연구소가 한 우물만 팔 수 있는 것이다.
소규모 연구조직이 한 분야를 평생 연구하는 시스템을 시범 시행해보는 것은 어떨까. 또 자율성의 보장보다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본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체제를 구축한 뒤 그 다음에 자유를 주는 것이 옳지 않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출연연이 개발하고 있는 기술이 외국에서 이미 어느 정도 연구가 이루어져 특허를 피해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인쇄전자가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구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살길을 새로 모색하는 것, 그것이 창조경제의 중요한 의미다.
◇이상목=출연연 기능과 관련해서, 출연연 각각의 성격이 있다. 대학이 할 수 없는 기초연구, 조직적으로 하는 대형 연구장비가 필요한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출연연이 해야 할 것이고, 그런 출연연에 기술사업화를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 특허를 취득하더라도 기초연구가 기반이 돼 나온 특허와 그저 성과를 위해 출원한 특허와는 그 질의 차이가 엄청나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특허강국이다. 미국이나 이스라엘보다 특허를 더 많이 출원하고 있다. 그런데 특허 하나당 사업화되는 비율은 이스라엘의 3분의 1 남짓이다. 특허 수는 훨씬 더 많은데 사업화는 이스라엘이 앞서는 비교치를 보면서 우리가 기초연구의 단단한 기반이 없기 때문에 양적으로만 발전해온 것이 아닌가 싶었다.
앞으로는 세계적인 표준, 원천기술에 기반을 둔 특허 확보에 중점을 둬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것은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는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은 결국 출연연만의 역할인 것이다. 제도적인 환경도 바꾸고, 출연연도 의식을 가지고 연구에 임해야 할 것이다.
◇사회=출연연의 혁신과 관련해 앞으로 출연연이 정체성이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자.
◇김재현 한국화학연구원장=독일은 공공 연구소가 750개 정도 된다. 상당히 많다. 한국은 숫자 면에서 현격하게 적다. 화학연만 해도 중소기업지원,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 등 복합적인 역할이 주어져 있다. 연구중심제(PBS)의 시스템적 잔재도 여전히 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연구본부장·센터장들에게 예산을 주며 각 본부에서 미래발전 연구를 하도록 했다.
정체성 확립에서 연구소 스스로가 자리매김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행정적으로 정책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성원 스스로가 `우리는 이렇게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자연스럽게 제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출연연마다 특성이 다르다. 출연연 스스로가 각각의 비전을 수립해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중장기 비전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큰 그림 속에서 창조경제를 담아내려는 노력을 함께해야 한다.
평가에 있어서도 먼 지향점을 놓고, 출연연이 평가시스템 속에서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의 출연연이 아니라, 먼 미래에 어떤 출연연이 반드시 국가에 필요한 모습일지를 고민하고, 미래청사진을 그리는 데 많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노환진=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인문사회적인 측면이라고 보고 있다. 계약이나 협동 같은 것들이 알고 보면 다 인문사회적인 것인데 계약서나 매뉴얼이 잘 준비되지 않아 협동연구에서 갈등이 생긴다.
출연연이 국가·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정책기획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연구실이 각 출연연에 있어야 한다. 연구기관 간 인력이동, 재원배분, 지재권 소유문제, 인건비 계산, 참여율 관리, 책임의 분산 같은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풀어줘야 한다. 그래야 연구소들이 서로 경쟁과 협업을 동시에 하며 스스로 굴러가는 시스템이 완성된다.
평가도 중요하다. 미국 국립랩은 평가단이 기관의 필요성, 내부적인 문제점 등을 검토한 뒤에 평가단과 경영진이 토론한다. 그것이 곧 평가다. 독일의 막스플랑크는 외부평가가 아닌 자체평가를 하고 있다.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750명 정도의 외부 자문단을 구성하고 있다. 2년마다 실사평가를 하며, 평가결과를 책으로 만들어 의회에 제출한다. 현재 우리 평가 시스템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김학권 재영솔루텍 회장=출연연 과제를 보면 인건비를 제외하고 연구비에 직접적으로 투자할 부분은 많지 않은 듯하다. 연구비 책정이 소규모로 되다 보니 중소기업 지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기술실용화 문제에는 연구소나 대학교에서 평생연구를 하다 현재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이들을 실질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재영솔루텍은 창업한 지 37년 됐다. 국내 산업 전반 측면에서 보았을 때 과거 보릿고개 시절에는 가난을 이기기 위해 오로지 하나의 목표만 두고 성장을 도모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가장 산업경쟁력이 있는 독일이나 일본 등을 보면 모노쓰쿠리(제조) 마이스터 시스템이 잘 구축돼 제조산업이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었던 것이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물건을 만드는 장인정신, 이것은 결국 산업에 대한 관심이 관건이라는 말과도 같다.
마이스터와 모노쓰쿠리 정신을 믹스하고 우리 정서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서 산업새마을 운동을 다시 한 번 추진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김재현=출연연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겠다. 미국국립보건원(NIH)이나 프랑스국립과학연구센터(CNRS)를 보면, 예산이 100이 내려오면 70% 이상은 외부로 나간다. 스스로 연구도 하지만 협동연구팀을 만들어 목적지향적으로 국가 R&D를 배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출연연은 PBS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 대학과 기업, 출연연이 동등한 레벨에서 경쟁하는 것은 문제다. 출연연은 한 단계 위의 위상을 가지는 전혀 다른 기관으로 가야 한다. 기업과 대학, 정책을 아우르고 스스로 조직화하고 연구하며 미래지향적 아이디어를 내는 기관이 돼야 한다.
◇이상목=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지주사도 노하우가 필요하고, 사람도 중요하다. 어떻게 구성·운영할 것인지는 고민 중이다. 기술이전조직(TLO) 통합도 마찬가지다. 연구소의 자체적인 TLO를 보강하는 것과 새로운 인력을 구성하는 것을 양립해 시간을 가지고 검토 중이다.
기술사업화와 관련해 출연연이 할 부분과 기술외적인 문제가 있다. 정부는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추가적인 R&D를 모두 기업이 주관하도록 해왔다. 덜 성숙된 기술을 정부가 도와주지 않을 때가 많았다. 최근엔 연구성과지원센터, 특구센터 등을 설치했다. 연구성과 활용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다.
그 다음 단계에서 일어나는 기업 문제와 투자 문제, 엔젤펀드 육성 등은 정부가 투자하고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M&A 세제혜택 등의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다.
◇김학권=M&A 자체는 활성화돼야 한다. 세계로 향하는 문을 넓혀 시장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서로 간 상생이 가능한 M&A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대적 M&A는 제도적으로 방어해 줘야 한다.
◇김재현=연구결과로 현재 특허등록돼 있는 것을 보면 기업들이 가져가기엔 너무 리스크도 크고, 가능성에 확신이 없는 설익은 것이 많다. 이 때문에 실패할 확률을 최소화 시켜놓은 기술이 필요하다. 기초특허들을 선별해 추가연구해서 기업에 전달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면 좋을 것이다.
출연연 중간단계나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원천기술 특허들을 기업들이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기업과 개발자를 조인트 시켜주고, 협력해 가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특허창출을 통한 조기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경환=생기원에서 10년 연구하다 좋은 아이템으로 창업한 박사급 연구원이 있었다. 그런데 그 기술을 가지고 마켓에 진입해 물건을 팔기까지 7년 정도가 걸렸다. 전문가인 연구원이 자기기술을 갖고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현실에서 중소기업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예산도 늘려가야 한다. 기술이전과 함께 인력제공 시스템도 필요하다. 연구원들이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링 기술 등을 제공해줘야 한다. 결국 중소기업을 위한 실용화 연구는 정부와 출연연의 영역이고, 그래야 사업화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노환진=TV프로그램에서 IC칩을 장착한 금고를 소개한 적이 있다. 금고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소유주에게 메시지가 간다. 이런 기술 융·복합에 창업의 해답이 있다고 본다.
파스퇴르형 영역과 에디슨형 영역을 보자. 파스퇴르형 영역은 새로운 연구결과를 실용화하는 것이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특징이 있다. 에디슨형 영역은 기존의 기술을 섞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바로 그 금고나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이 이런 유형이다.
창업을 R&D로 접근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므로 에디슨형 영역을 고려해, 출연연에서 인적자원개발(HRD)적인 접근(대졸 미취업자의 리콜 교육)을 한다면 상당히 창업이 촉진될 것이다.
◇사회=마지막으로 최근 대두된 출연연의 자율성과 기초과학연구원(IBS)에 대해 정리해 달라.
◇이상목=자율성에는 책임이 따른다. 법과 상식의 테두리 속에서 자유롭게 연구하되 기관장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 기관장의 리더십에 직원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 자율과 책임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다. 자율을 주는 순간 기관장은 굉장한 책임감을 지게 되는 것이다. 기관장은 평가에 긴장해야 한다. 평가할 때 점수나 주고, 줄 세우는건 아니라고 본다. 기관이 지난 3년간 잘 운영됐는지의 문제다.
IBS는 큰 틀은 다 됐다고 본다. 부지매입비와 관련해서는 전액 국고부담하는 것과 대전시 분담이 논란이었는데, 중이온가속기 부지는 국고로 부담하고 대전시는 엑스포과학공원 부지를 내놓는 방안을 관계기관들과 협의 중이다. 꼭 맞게 등치되진 않아도 서로 명분이 있다고 본다.
꿈돌이 동산 등은 난개발로 대전시도 골치 아픈 존재였다.
이제 그 정도 선의 큰 틀의 골격이 만들어졌다. 세부적인 조정만 남아 있는 수준이다.
과학연구단지, 대덕특구를 발전시키는 것은 미래부의 책무다. 서로 신뢰하면 잘 해결될 것이다.
정리=신선미 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