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정부3.0` 비전에 힘을 실었다. 공공정보 공개와 공유를 넘어 일자리 창출과 사회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매진해 달라는 주문이다.
박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주 정부3.0 비전 발표가 있었는데 핵심은 단순히 공공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민간이 활용하고, 이것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 사회 전반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한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보 공개 자체보다도 잘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 검색과 파일 호환, 표준화 등 기술적 문제를 잘 점검하고, 무엇보다 자료의 공익성, 신뢰성이 중요한 만큼 담당부서나 담당자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함께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3.0을 구축하는 과정에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예를 들어 DB를 표준화하고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정부 내 디지털 협업 등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인력도 필요할 것”이라며 “구축 과정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 젊은이들이 생산적이고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공공기관 합리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111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가 발표됐고, 7월 초에는 새 정부 공공기관 정책의 큰 틀인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은 국민 관심사인 공공기관 재정 건전성 문제와 방만한 경영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27일 중국 국빈 방문과 관련, “한국과 중국 모두 올해 새 정부가 출범했고 최근의 한반도 정세를 포함해 정치, 경제적으로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양국 공조를 더욱 내실화하고, 북한의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한중 간 협력과 공조를 다져 북한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