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LNG 민간직도입 찬반 논란

액화천연가스(LNG) 민간직도입을 놓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 국내 LNG 도입물량의 95%를 독점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가 그대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독점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 수입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각각 상반된 주장을 담은 `도시가스 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은 개정안에 LNG 반·출입업을 신설하고 직수입자 재판매를 허용하는 등 민간 수입사의 LNG 도입 참여를 통해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가격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이와 반대로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직수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넣었다. 직수입 물량을 발전·산업용으로 한정하고 직수입자의 물량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신고제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가스업계도 찬반으로 양분됐다. 민간 수입사들은 민간의 LNG 직도입 참여 확대를 외치며 김한표 의원 개정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가스공사노조는 박완주 의원 개정안의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마지막 심사 예정인 상황에서 LNG 민간 직도입 찬반 논란을 집중 분석한다.

[자료:국회,한국가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