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LNG 민간직도입 찬성-수급 안정, 가격인하 가능

LNG 민간 직도입 찬성은 시장경제의 효율성에 근간을 두고 있다. 현재 직도입에 대해 찬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곳은 발전 업계가 대표적이다. 발전용으로 소비되는 LNG는 민간과 공기업을 합쳐 전체 소비량 중 46%에 달한다. 직도입 성사 여부에 따라 발전소 운영과 경영성과가 직결된다. 한국가스공사 이외에 다수의 사업자가 가스 시장에 참여하면 도입처 다변화에 따른 수급 안정성과 가격인하가 가능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산업용 가스가격 국제비교, 자료: 정한경 (2012), `에너지 가격정책 및 규제체계 개선`

◇가스 도입은 구매력이 아닌 타이밍

구매력은 LNG 민간 직도입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이슈다. 이번 논란의 핵심도 민간기업들이 가스공사의 구매력을 넘어서 더 저렴하게 계약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다. 직도입을 반대하는 곳에서는 가스공사의 대규모 구매력을 저가 가스계약이 가능한 최대의 장점으로 꼽는다. 반면 발전업계는 사업자들의 구매력이 가스공사보다는 작지만 실제 계약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구매력보다는 타이밍이란 입장이다.

그동안 가스공사의 LNG 도입계약이 구매력의 이점을 살리지 못했던 것도 직도입 찬성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직도입을 지지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한표 의원(새누리당)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가스를 수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 발의 당시 김 의원은 국내 LNG 가격이 미국보다 5배가량 비싸고 민간이 39만원에 수입하는 동일한 가스를 가스공사는 92만원에 들여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가스공사는 호주에서 올해부터 25년간 매년 345만톤의 가스를 MMBtu당 15.3달러에 구매하기로 계약했는데, 이는 일본 가스업체보다 0.3달러 높게 산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본보다 매년 784억원 더 지출하게 된 셈이다.

직도입에 대한 요구는 민간기업만의 문제는 아니다. 발전공기업들도 1998년 발전소 자가소비용 LNG 직도입이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직도입을 추진해 왔다. 가스산업 경쟁력 확보로 연료비를 절감해 전력생산량 감소 및 수익 증대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2004년 서부발전·남부발전·중부발전·동서발전 4개사가 처음으로 직도입을 추진했지만, 가스공사가 공급선을 선점하고 이를 저장할 인수설비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실패했다. 2006년에는 남동발전이 합세해 5개사가 공동 직도입을 추진했지만 정부방침으로 도입 물량이 가스공사로 일원화됐고, 2009년에도 5개사 저장시설 공동사용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서 불가능 입장으로 무산됐다. 발전공기업의 LNG 직도입 시도는 현재진행형이며 지난해 중부발전이 연간 40만톤의 직도입 계약 체결해 첫 테이프를 끊었다.

업계는 대규모 장기계약 등 구매력이 계약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시장에 참여해 좋은 조건의 계약에 빠르게 대응하는 능력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셰일가스 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도입처를 한 곳으로 한정하는 것은 가스 수급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부정적이라는 지적이다.

◇에너지 안보에서도 직도입은 필요

2000년대 말 GS그룹의 LNG 직도입 포기는 관련 논란에서 직도입 허용의 좋지 않은 사례로 수시로 언급되는 꼬리표다. GS그룹은 2004년 직도입 허가를 받았지만 3년뒤 직도입에 성공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가스공사는 비싼 가격의 스팟 LNG를 추가로 구매해야만 했다.

LNG 직도입을 반대하는 측은 위의 사례처럼 직도입을 허용할 경우 민간기업의 갑작스런 가스 도입 취소로 국가적 가스수급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찬성 쪽은 오히려 직도입을 허용할 때 국가적 에너지 안보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GS그룹 사례도 LNG 터미털 건설예정지가 방폐장 유치지역으로 고시되면서 미뤄졌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셰일가스를 앞둔 만큼 국가 가스 도입 다변화 차원에서 직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발전 업계는 국내 도입가스 중 셰일가스 비중이 2017년 7%, 2020년 20%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장이 다양해진 만큼 참여자 역시 많아져야 하고, 셰일가스 직수입에 따른 국내 소요물량 외 잉여물량을 매매 기능을 통해 탄력적으로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해석이다. 직도입 계약이 무산될 경우도 사업자간 물량 스왑을 통해 수급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구상이다.

향후 국가 전력상황도 직도입 필요성에 힘을 싣는다. 가스공사의 경우 향후 LNG 도입 필요 물량이 점차 줄어들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발전업계는 전력상황상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부의 원전 정책과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따른 석탄화력의 한계를 감안하면 LNG 발전소의 수요가 늘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밀양송전탑 문제처럼 앞으로 송전탑 건설이 힘들어지는 점도 해안가에 건설하는 원전 및 석탄화력보다는 내륙 건설이 가능한 LNG 발전소 비중이 늘어날 요인이다.

발전 업계는 오히려 직도입 허용 사업자에게 가스공사의 물량공급 의무를 배제하는 것이 에너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직도입이 LNG 구매 경쟁력 제고로 이어져 가스요금 인하 및 전기요금 인하의 단초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한표 의원은 “LNG 도입처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세계 최대라는 구매협상력만을 가지고는 가격 인하에 한계가 있다”며 “가스공사의 독점적 지위에도 비싼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국가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발전용 LNG 직도입을 추진해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