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제품을 출시하는 기업은 특허·상표·디자인 등 다수의 지식재산권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대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이 의무화되고 특허사업화 펀드 규모가 오는 2017년까지 8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25일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창조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5개년 종합전략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은 지식재산 창출 확대, 보호 강화, 활용 제고 등 지식재산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진 기존 지식재산 정책을 창조 경제 생태계 관점으로 전환해 지식재산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한 것이 특징이다.
특허청은 3대 추진 전략으로 △지식재산 생태계 역량 강화 전략 △단위 생태계 간 연결 강화 △전체 생태계의 연계·통합 전략을 내걸었다.
특허청은 우선 다수의 지재권 출원을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함께 심사하는 `일괄 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연내 일괄 심사 제도를 설계하고 내년에 시범 실시 후 확대할 계획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특허청은 한 출원인이 동시에 출원한 특허·상표·디자인 등 다수의 출원건에 대해 심사를 동시에 일괄 진행한다. 현재는 제품 한 개에 다수의 특허가 출원되는 경우 특허·상표·디자인 출원별로 각기 심사해 심사 시기가 각각 달랐다.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은 한 제품에 관련된 다수의 지재권을 동시에 취득하게 돼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의 특허심사 조직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허청은 기술 융·복합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허심사조직을 융·복합 심사조직으로 개편한다. 현재는 기술 분야별로 특허심사조직이 편제돼 있으나 향후에는 기술 분야를 통합해 재배치한다. 또 지식재산 서비스업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발명진흥법에 지식재산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지식재산 서비스업`을 독자 분류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특허사업화 펀드 규모도 크게 확대된다. 특허청은 모태펀드 특허계정의 특허 사업화 펀드 규모를 2012년 5736억원에서 2017년 8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기술보증기금·벤처캐피털 등 금융권과 연계한 기술가치평가 등을 확대해 중소기업 지재권 금융 규모를 2012년 505억원에서 2017년 2000억원으로 늘린다.
대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기업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무상의 통상 실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대기업이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과 상관없이 무상으로 직무 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밖에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상품화하고 지식재산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민행복기술사업`을 추진한다.
김영민 청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범정부 정책으로 구체화시켜 나갈 것”이라며 “부처간, 산·학·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 국민행복기술사업 구현 프로세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