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하와 가스시장 교란 여부가 LNG 직도입 논란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4일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열린 `천연가스 직도입 확대 쟁점분석 토론회`에서는 민간기업의 LNG 직도입이 가스수급의 안정을 유지한 채 전기요금을 내릴 수 있는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홍의락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직도입 찬성 측은 셰일가스에 따른 시장 변화와 가스수급 및 발전 효율화 차원에서 직도입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반면에 반대 측은 민간기업의 손익에 따른 직도입으로 가스수급 시장에 교란이 있다고 반박했다.
발제자로 나선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셰일가스 시대를 대비한 경쟁력 확보와 가스 및 전기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직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시장교란에 대해 직도입 사업자는 한국가스공사의 공급의무가 면제돼 있고 직도입 대상도 신규 수요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필요에 따라 가스공사에 의존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안현효 대구대 교수는 민간기업 직도입에 따른 이점보다는 위험도가 많다고 반박했다. 안 교수는 민간기업이 가스 시황이 좋을 때만 직도입에 나서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계약에 나서지 않아 가스공사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기요금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몇몇 민간기업이 저렴하게 계약을 하는 것보다 가스공사가 저렴하게 계약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고 의견을 밝혔다.
박수훈 민간발전협회 부회장은 직도입이 가스 공급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데 반대 의견을 표했다. 산업용과 발전용에 국한된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규제완화로 전체 가스시장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 민간기업 특성상 수익을 위해 저렴한 가스계약에 노력하는 만큼 전력요금을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연구위원은 신규 수요 불확실성에 우려를 표했다. 민간 업계의 제한된 신규 수요 주장은 불확실성이 큰 만큼 향후 국가 가스수급과 전기요금 변동성에 위험이 크다는 견해다. 가스 가격이 오를 때는 계약을 하지 않고 가격이 내려갈 때만 사업을 한다는 것은 민간 기업의 특혜라고 언급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직도입 이슈를 규제 합리화로 해석했다. 셰일가스 등 중장기 가스시장 미래를 대비하려면 산업에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를 이용한 경쟁력 확대가 가스공사에 해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 국장은 “직도입으로 민간기업이 이익만 본다는 것은 오해”라며 “직도입 규제 완화는 국민에 이득이 있다는 판단에 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소비자 권익에 침해가 있다고 한다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