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첫 대대적 서비스산업 발전 대책이 나왔다. 그동안 제조업에 비해 열악했던 서비스업 지원을 제조업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끌어올린 이번 대책은 금융·세제, 인력 등을 망라했다. 대책에 따라 서비스업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금융지원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제조업 위주 기술신용보증도 문화·정보·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로 확대된다. 웹개발·데이터보안·영상제작 등의 서비스 분야에도 제조업과 같은 `대한민국 명장`이 탄생한다. 제조업의 신기술인증(NET) 같은 서비스 분야 우수 인증제도 오는 2015년 신설된다.
4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 방향 및 1단계 대책`을 발표했다. 저성장 고리를 끊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이번 대책은 △인프라 확충 △사회 및 제도적 차별 개선 △인력 양성 및 직업교육 확대 △창업 및 사업화 지원 확대 등 크게 4가지로 구성됐다.
우선 서비스업을 제조업 수준으로 세제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서비스 업종을 확대한다. 연구개발업체의 연구개발비 간접비 계상 비율도 현재 10%에서 17%로 높인다. 중소기업 기술 매각 때 붙는 기술이전소득의 소득세와 법인세는 감면한다. 또 서비스업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금융지원 체계를 만들고 `지식자산 평가모형`을 도입해 재무제표 일변도로 된 기존 평가방식을 고친다.
상시근로자 등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서비스분야 자격 요건도 개선한다. 웹개발과 데이터보안, 영상제작 같은 서비스업도 대한민국 명장제에 포함, 스타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정 서비스 사업장에만 주는 KS인증은 4분기 중 서비스 사업 전체로 확대한다.
서비스 분야 인력양성에도 적극 나서 SW와 ICT 분야 마이스터고를 연내 추가 지정하고, 폴리텍대학 학과를 IT·SW·헬스케어 같은 서비스 분야로 개편하도록 유도한다. 종합대학에는 인터넷신산업, 산업기술, 멀티미디어 콘텐츠 같은 서비스분야 특성화학과 신설을 늘린다. 은퇴자 창업컨설팅 지원을 위한 e러닝 시스템도 내년에 구축한다.
훈련비용 면제 같은 혜택이 있는 산업직종 훈련 직군에 SW(데이터베이스) 개발 같은 서비스산업 직군을 신설한다. 서비스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1인 창조기업 지원 대상에 서비스업종을 추가하고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를 2017년까지 100곳에 만든다.
전국 22개 대학 등을 스마트 앱 창작터로 신규 지정하고 스마트벤처창업학교도 연내 신설한다. 제조업체에 주는 신기술인증제(NET) 같은 우수 서비스 인증제인 `신서비스인증제(NES)`를 오는 2015년 도입하고 서비스 기업의 공공조달 진출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서비스(용역) 전용몰을 구축하고 조달 시장에 참여하기 원하는 신생 벤처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스타트업@나라장터` 프로그램도 7월 시행한다.
서비스 분야 소상공인 영업을 지원하기 위한 IT솔루션을 개발해 2015년까지 △이미용업 △세탁업 △화훼유통업 △건축설계서비스업 △보건업 △숙박업 등 34개 업종, 500곳에 보급한다. 이어 2단계로 2014~2018년까지 △식품소매업 △유통업 △관광업 등 30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 추가 IT솔루션도 개발해 보급한다. 기재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관계부처, 업종별 협회, 연구기관, 학계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발족해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과거에 나온 것과 달리 포괄적이고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했다”면서 “이번 1차 대책에 이어 2차 대책도 추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비스산업 발전 1단계 대책
자료:기획재정부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