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과학연구단지가 겉돌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국비와 지자체 매칭으로 전국 11개 지역에 과학연구단지를 지정, 과학기술진흥센터 등 인프라를 구축했지만 정작 이를 활용할 연계 사업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과학연구단지 운영 주체의 독립 법인화를 두고 정부 간, 정부와 지자체 간 이견도 표출됐다.
◇지방과학연구단지 활성화 시급
지방과학연구단지육성사업은 지역에 연구개발거점을 조성해 지역 과학기술혁신과 발전을 선도한다는 목표로 2004년 참여정부 때 시작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29조(과학연구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를 근거로 전국 12개 지역을 `과학연구단지`로 지정해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2004년 광주와 전북을 시작으로 2009년 울산 경남까지 현재 11개 지역이 과학연구단지로 지정됐다. 지정 지역은 5년간 150억원 이내의 국비 지원에 50% 이상의 지자체 매칭으로 중대형 인프라를 구축했다.
문제는 이러한 인프라를 활용한 후속사업이 부진하다는 점이다.
과학연구단지를 선정한 지자체와 테크노파크 등 지역 운영 기관들은 지난 2009년 전국지방과학연구단지협의회를 결성해 미래창조과학부(구 교육과학기술부)와 국비 지원의 과학연구단지 육성 2단계 사업을 도모했지만 예산 확보에 실패했다.
대구, 전북, 경남, 부산 등 상당수 과학연구단지는 5명 안팎의 인원으로 소규모 개별 정부과제를 따와 근근이 운영해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0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16개 광역자치단체 과학기술혁신역량을 조사한 결과, 1~3위를 차지한 서울(31점 만점 중 17.923점), 경기(15.752점), 대전(15.116점)과 나머지 지역 간 점수 편차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운영 주체 법인화 논란도 불거져
소관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5월 과학연구단지 육성과 인프라 운영 주체를 독립 법인화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과학연구단지 유치 활동을 비롯해 인프라 구축 등 그동안 관련 사업 대부분을 산업부 산하 테크노파크 등 지역 기관이 맡아 수행했다. 사업 주체 독립이 논란이 된 이유다.
지방과학연구단지육성사업에 관련된 6개 테크노파크는 “사업 기획에서 유치, 인프라 구축까지 다해왔는데 이제와서 독립 법인화하겠다니 맥 빠지는 결과”라고 반발하고 있다.
11개 지방과학연구단지 중 독립 법인화된 곳은 광주의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가 유일하다.
인프라 구축에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시비·도비를 매칭한 지자체는 독립 법인화에 따른 운영비 부담에 난감한 기색이다. 하지만 미래부와 산자부 양쪽의 눈치를 보며 “중앙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역 과학기술 관계자들은 “지방과학연구단지의 의미를 살려 사업지원 방식과 추진체계, 운영규정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지방과학연구단지를 하루빨리 활성화해 창조경제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방침 아래 예타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운영 주체 독립 법인화는 산업부,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표-전국 지방과학연구단지 현황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