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기능지구에 악재…충남북과 세종시 일제히 우려 목소리

과학벡트 수정안 논란 증폭

정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거점지구를 변경함에 따라 `기능지구`에도 비상이 걸렸다.

몸통인 `거점지구`가 장소가 바뀜에 따라 꼬리에 해당하는 `기능지구`도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1년 5월 △천안(충남)△청원군(충북) △세종시 등 3곳을 과학벨트 기능지구로 선정한 바 있다.

기능지구는 거점지구에서 나오는 연구성과물을 산업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능지구에 대학·연구소·기업 등을 입주시켜 연구개발, 인력양성, 창업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사이언스비즈플라자(SB)를 건립할 계획이다. 산업체 지원을 위해 400억원 규모 과학투자펀드도 조성하고 융합전문가 양성을 위해 기능지구 주변 대학에 사업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과학벨트 총 사업비 5조 1700억 원 중 기능지구 3곳에 5년간 30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정부의 기능지구 지원은 지지부진했다.

기능지구 조성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자 급기야 지난해 11월 충남도, 충북도, 세종시 등 3개 시도는 `과학벨트 기능지구 성공적 조성을 위한 충청권 공동명의문`을 옛 교과부와 행안부에 전달하는 `실력 행사`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공동명의문에서 3개 시도는 △기능지구 명칭을 산업 및 사업지구로 변경 △기능지구내 국가산업단지 조성 △기능지구 특성에 맞는 연구단 일부 배치 △기능지구에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 △기능지구에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담부서 설치 △기능지구 예산을 각 지구별 1조원 이상으로 확대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충청권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러던 차에 거점지구 이전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등장했고, 이 변수는 기능지구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어서 충남북과 세종시는 일제히 기능지구 차질 우려 목소리를 냈다.

충남도의 한 관계자는“(정부와 대전시가) 협약대로라면 대전시가 신동·둔곡지구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기능지구 역할까지 빼앗아 가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도도 난감한 표정이다. 도 관계자는 “과학벨트는 충청권 4개 시도합의로 탄생한 건데 거점지구 변경 등은 우리 요구가 반영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천안이 지역구인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기능 지구 지정 2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진척된 사업이 단 1건도 없다. 올해 예산은 63억원이 고작”이라며 “기능지구 3곳에 SB플라자 등 4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은 아예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과학벨트 기능지구 사업이 수년째 더딘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거점지구 이전으로 더욱 실현가능성이 낮아져 `깡통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원래 거점지구(신동·둔곡 지구)와 거리가 13㎞로 매우 가까워 과학벨트 후방효과를 기대한 세종시는 더 당혹한 모습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가뜩이나 거점지구에 비해 기능지구는 정부 지원이 적은데 이번 정부와 대전시 간 협약으로 세종시 기능지구 성격이 모호해졌다”고 비판했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