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중소기업 체감효과는 68.2점으로 조사됐다.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가 76점으로 최고를 기록했으며, 한-터키는 63.6점으로 최저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6월 중소기업 504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FTA 활용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출 중소기업들이 지금까지 발효된 FTA에 대해 느끼는 체감효과는 100점 만점에 평균 68.2점으로 나타났다.
FTA별로는 한-EFTA가 76점으로 체감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한-페루 FTA(73.4점), 한-미 FTA(71.6점), 한-칠레 FTA(70점)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한-아세안 FTA(66.4점), 한-인도 CEPA(65.4점), 한-터키 FTA(63.6점) 체감 효과는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그러나 현재 발효 중인 9개 FTA 모두 체감효과가 63.6∼76점 사이에 분포해 수출 중소기업들은 FTA의 효과가 매우 크지는 않지만 보통 이상은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중소기업은 FTA 체감효과가 낮은 이유로 일반 관세율과 특혜 관세율 간 차이가 적어서(34.6%), 수출국 통관절차가 까다로워서(29.5%), 특혜관세 적용대상 품목이 아니라서(20.5%) 등의 사유를 들었다. 실제로 수출 중소기업 체감도가 낮은 한-아세안 FTA의 경우 2012년 기준으로 200대 수출품 중 특혜관세 혜택 품목 비중이 30%에 불과하고, 한-인도 CEPA도 5년 내 관세철폐 품목수 비중이 7.3%로 개방정도가 낮다. 지난 5월 1일 발효되어 초기단계에 있는 한-터키 FTA의 경우도 아직 개방정도가 낮다.
FTA 활용 중소기업 10개사 중 3개사는 원산지 증명관련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섬유·금속·음식료·의약품 업종에서 원산지 증명관련 어려움을 경험한 비중이 높았다. 양갑수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장은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률 또한 60% 미만으로 아직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의 체감도도 높지 않은 수준으로 FTA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관세 인하 품목 확대 및 관세 추가 인하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중소기업 FTA 체감효과(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