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의 무역금융지원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해외정책금융 기능의 한국수출입은행 통폐합이 확정되면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정책금융 개편안에 대외정책금융을 수출입은행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기업의 해외사업 지원 업무 전담과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해외금융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 보험 업무를 수은으로 일원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금융 당국에서는 확정되지 않은 안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업계는 10일 최종안이 확정돼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해당 안이 확정되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지원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장기보험 기능이 수은으로 이관하면 무보와 달리 BIS(은행자기자본비율) 규제를 받기 때문에 보험 취급 시 고위험도 거래를 회피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축소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실제 시장에서도 수출입은행이 거절한 프로젝트를 무역보험공사가 지원해 성공한 사례가 지난 1994년부터 2012년까지 496건, 499억달러에 달했다.
수은이 기존 수준의 중장기보험 운영을 위해서는 약 7조원 규모의 자본증자가 필요하다. 자본금 증자가 없을 경우 수출입은행의 BIS비율은 10.53%(3월 현재)에서 7%대로 떨어진다. 수은의 현재 자본금 8조2000억원에서 BIS비율(8%) 기준 내에서 지원 가능한 금액은 74조원이다. 무보는 자본금 1조3000억원으로 206조원의 무역금융 지원이 가능하다.
무보도 중장기 보험 업무를 이관하면 현재 38% 수준인 단기 보험료 수입만 남는다. 해당 금액으로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이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지원수준 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4000억∼5000억원의 추가 정부예산이 필요하다.
중소·중견기업들도 상대적으로 무보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진행됐던 담보면제 혜택 축소나 기능 단일화로 인한 기업별 대출 및 보험한도 조정 등 현실적인 문제도 우려된다. 이와 관련 무역금융업계 관계자는 “(시장에 알려진) 개편안은 수은이나 무보 등 관련 기관은 물론 중소·중견기업 등 산업계에도 실익이 없다”며 “실제 일본, 중국 등 우리의 최대 수출경쟁국도 대출과 보험(보증)이 기능별로 이원화된 대외정책금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역보험공사의 주요 단독지원 프로젝트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