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발표된 `제3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에는 과학기술 투자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박근혜정부는 새로운 국정 어젠다인 창조경제를 이끌어달라는 사실상 `특명`을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담았다.
기본 계획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5년간 92조4000억원을 연구개발(R&D)에 투자, 오는 2017년에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하고 신규 일자리 64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로써 `세계 7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진입한다는 전략이다.
◇국과심, 과기 컨트롤타워로 부상
이번 발표에서 과거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이을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공개했다. 이날 출범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는 박근혜정부의 과학기술 정책과 R&D 사업을 총괄·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지난 정부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와 비교하면 범부처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을 종합·조정하는 기능 측면에서는 변동이 없지만, 위원장이 장관급에서 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으로 격상되면서 위상이 높아졌다. 또 민간위원을 7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함으로써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간사 위원을 맡을 미래부 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3개 부처 장관이 정부위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부처 간 칸막이 해소`의 중요성도 커졌다.
◇일자리, 과학기술의 새 숙제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에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화두로 올렸다. 이례적이다. 기존 과학기술 정책계획은 기술개발 자체의 역량을 높이고 인력을 양성하는 데 주안점을 뒀기 때문이다. 계획 실현 전략으로 내세운 과학기술 고도화 5대 전략(하이파이브)은 △국가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효율화 △국가전략기술 개발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 △신산업 창출 지원 △일자리 창출이다.
이는 미래성장동력이 될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부처 협력 사업을 발굴하며,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기술창업 생태계를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대체로 정부가 앞서 발표한 창조경제 실현계획과 궤를 같이한다. 이 밖에 통일에 대비해 남북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하고, 과학기술을 활용한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며, 국제 연구개발특구 조성과 범아시아 협력연구(아시아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확대 등을 추진하는 과학기술 외교 강화 방안도 눈에 띈다.
정부가 선정한 30대 중점 기술은 정보보안을 비롯해 △빅데이터 △차세대 유무선 통신 △서울과 부산을 한 시간 안에 이동하는 첨단철도 △환경 친화 자동차 △질병 예방·진단을 위한 인체영상기기 △식량자원 보존 △고부가가치 조선기술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이용 △고효율 에너지 빌딩 △줄기세포 △우주발사체 개발 등이다.
◇생활 밀착형 과학기술
정부는 거시적인 경제성장을 이끄는 것뿐 아니라 국민의 삶과 밀접한 과학기술 성과를 내는 데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국민행복`은 `경제성장`과 함께 정부가 내세운 과학기술 관련 국정 지표다. 정부는 가장 먼저 농림식품과 국민건강에 관련된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를 발표한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는 `손에 잡히는 농림 계획`, `수요자에 적용 가능한 성과`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농림식품 과학기술 육성 중장기 계획`은 농업과 과학을 융합해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고, 농가 소득·복지를 향상하며, 농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에서 신성장동력을 발굴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국민건강을 위한 R&D 중장기 추진계획`은 건강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질병극복, 노인·장애인 등 복지대상자를 위한 돌봄기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해주는 건강증진기술, 감염병 대응 등에 관한 공공안전기술을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 정부는 국민행복에 관련된 사회적 과학기술 정책방안도 계획을 수립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부, `기초과학` 진흥에 역점
미래부는 5년간 추진할 기초연구 진흥 정책을 담은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도 수립해 발표했다. 정부 R&D 투자 중 기초연구의 비중을 2012년 35.2%에서 2017년 40%로 확대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기초과학이 창조경제를 견인할 지식 창출의 근원이라는 인식이 작용한 것이다. 양적 성장은 우수한 인재 양성과 선도적인 지식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부는 세계적인 기초연구 성과(SCI 피인용 1% 논문 수 기준)를 2011년 세계 11위에서 2017년 10위로, 세계적인 우수 연구자(SCI 피인용 0.1% 논문 주저자 기준)를 2011년 49명에서 2017년 100명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