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R&D)에 2017년까지 9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하고 신규 일자리 64만개를 창출해 7대 과학기술 강국에 진입한다. 정부가 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를 열어 확정 발표한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골자다. 과학기술을 창조경제 견인차로 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상을 구체화한 비전이다.
특징은 R&D부터 신산업, 일자리 창출까지 포괄한 구상이라는 점이다. 우리 R&D 체계는 산업 현장과 거리를 두고 있어 산업과 고용유발 효과가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를 뜯어고쳐보겠다니 반가운 일이다.
또 이날 출범한 국과심은 지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비교해 위원장이 국무총리급으로 격상됐다. 민간위원도 늘었다. 부처 간 칸막이 해소와 민간 목소리 수렴에 기대를 걸게 한다. 하지만 조바심이 생긴다.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으나 2017년 이후에도 비슷한 비전과 계획을 되풀이할 수 있겠다는 불안감이다.
정부는 R&D의 질적인 성장을 꾀하겠다고 하지만 여전이 양적 성장에 치우쳤다. 지원액과 일자리 창출 목표뿐만 아니다. 기초 연구비중과 SCI 피인용 순위제고, 기술사업화 확대 등도 그렇다. 이러한 목표가 그럴 듯해 보일지 모르나 현장에서 창의와 도전과 같은 창의경제 구현과 상충하기도 한다. 중장기적인 과학기술 역량 축적보다는 단기간의 성과를 내기 좋은 쉬운 과제에 R&D가 몰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출연연구소와 대학이 아니라 산업계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R&D 생태계 구축 전략이 이를 보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국과심부터 부처별 R&D 정책 조직까지 민간, 특히 기업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 한다. 국과심만 봐도 그렇다. 10명의 민간위원 가운데 기업인은 고작 둘 뿐이다. 정부위원까지 20여명의 위원 중 여전히 소수 의견인 셈이다.
기업이 원하는 R&D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국가 R&D는 이를 넘어 더 멀리 봐야 한다. 그래도 효율성 판단과 현실감이 뛰어난 민간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지 않으면 창조경제를 위한 과학기술 R&D는 더 전진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