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석 달 동안 지루하게 끌어오던 음악 전송 사용료 협의가 `접점 만들기`에 실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저작권사용료 정산방식이 종량제로 전환되면서 권리자, 사업자, 사용자 등의 의견을 종합 수렴해 지난달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합의점을 못 찾으면서 종량제 등 온라인 음원시장을 둘러싼 단체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권리자단체, 음원 서비스업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음악 전송 사용료 개선을 위한 협의회`가 3개월간 아홉차례 회의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각 단체는 논란이 됐던 비정상적 이용(어뷰징), 할인율 등 어느 하나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음악저작권3단체(음악저작권협회·음악실연자연합회·음원제작자협회)는 음악 상품 할인율이 과다하다고 비판한다. 음악저작권단체 관계자는 “너무 과도한 할인율 때문에 음악 요금제가 저렴해져 음악 가치가 저평가되고 권리자의 권익이 보호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음악 사업자는 상품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할인체계를 당장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할인 프로모션 행사를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어뷰징 기준도 찾지 못했다. 음원 서비스 사업자들은 저작권사용료 징수방식이 `가입자` 기준에서 `이용 횟수`로 바뀌면서 인위적으로 음원을 재생하는 행위인 어뷰징을 우려한다. 사업자들은 어뷰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나 음악저작권 3단체는 이에 대한 답을 주지 않고 있다.
소비자 단체는 가격인상은 소비자 입장에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불법 시장이 아직도 존재하고 시장이 안정화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 반응이나 실태조사 등으로 시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