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개 국정과제를 중간 점검한 결과, `청년 취·창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 9개 과제가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31개 과제는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동연 국무조정 실장이 140개 국정과제를 3색 신호등 체계로 중간 점검한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9개 과제가 노란등을, 나머지 131개 과제가 녹색등을 받았다. 노란등 등급을 받은 9개 과제는 △청년 취·창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학교폭력·학생위험제로 환경 △항공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축 △에너지공급시설 안전관리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공공갈등 관리시스템 강화 △세종시 조기정착 등이다. 노란등은 정상 추진되기 위해선 더욱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나머지 131개 과제는 정상추진인 녹색등을 받았다. 과제 재검토인 빨간등 등급을 받은 과제는 하나도 없었다. 이번 중간 점검 결과는 국무조정실이 지난 4~5월 2개월간 신호등 체계를 주축으로 한 국정과제관리 시스템을 구축, 1개월간 시범 운영한 데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가 1개월여 전에 확정(5.28), 대부분 과제가 계획수립 등 추진 초기 단계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 취·창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과제는 월간 청년 고용률이 10개월 연속 전년 동기보다 낮아 노란등 등급을 받았다. 이병국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은 “노란등이 켜진 9개 과제는 규모가 큰 과제들로 국민이 체감하고 다가갈 수 있는 과제들이기 때문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