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피크 전력난을 극복하고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정부에 바라는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정책 과제 건의서`에서 신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을 늘리고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부활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이 대폭 줄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올해 신재생에너지 총예산은 851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4.7% 줄었고 태양광발전보급지원 예산은 지난해 550억원에서 올해 261억원으로 53%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또 세계경기 불황으로 에너지산업 성장률이 위축된 상황에서 예산지원마저 줄면 정부가 내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11% 달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측은 “발전차액지원제도가 2012년부터 폐지되면서 중소 규모 신재생에너지 기업이 도산하는 등 업황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부활시켜줄 것도 요구했다.
여기에 에너지절약시설 세액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에 스마트그리드, 발전용 연료전지생산설비 등 신재생에너지발전 업종을 추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태진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인센티브 정책을 확대하고 기업도 에너지패러다임 변화를 주시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사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