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근시안적인 지자체 행보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반기 재정을 운영하려면 쥐어짜기식 세수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금에 목숨을 거는 데는 나라 살림이 심상치 않다는 분위기와 맞물려 있다.

정부 지출은 폭증 추세인데 세수는 뒷걸음치고 있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4월까지 걷힌 세수는 73조6000여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3000여억원에 비해 줄었다. 전년 동기보다 세수가 줄어든 건 이례적인 일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더 비상이다. 올해 5월까지 서울시의 지방세 수입은 4조5568억원으로 목표액(4조9886억원)보다 8.6% 적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보다 2500여억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계산을 내놓는다.

이 때문에 정부는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와 지하경제 양성화에 목을 매고 있다는 소문이 심심찮게 들린다. 그러나 늘 불똥은 엉뚱한 곳으로 튄다.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에도 손을 뻗쳤다는 얘기가 들려온다. 지자체가 창업보육센터를 단순히 임대사업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학을 창업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것과 모순적인 행보다.

지자체는 창업보육센터 재산세 납부요구 명목이 대학의 기본 고유 업무가 아니라 수익사업이라는 근거를 댄다. 하지만 보육센터는 오히려 수익보다는 대학의 예산 투입으로 스타트업 육성·지원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대학의 주요 사회적 서비스지만 수익 사업이라며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경기도에 위치한 A 창업보육센터는 지난 5년치가 소급되어 1억 2000만원이 고지될 예정이라고 한다. 창업보육사업의 보육료는 대부분 업체 지원비 및 건물 관리비 그리고 매니저 인건비로 소진하고 있는 상황에 재산세가 청구 된다면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부담은 입주기업의 보육료를 높이는 방향으로 튈 수 있다. 지자체의 근시안적인 행보가 자칫 창조경제의 풀뿌리를 짓밟을 수 있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