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인터넷 포털 규제 법안 제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상생과 공정의 인터넷 산업`이란 주제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포털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여론이 높다”며 “자율 규제나 행정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국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포털 문제를 관장하는 정무위원회 위원 시각으로 말하는 것”이라며 “국내 제조업이 성장 한계에 달한 시점에서 폐쇄적 인터넷 환경 때문에 중소기업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자율 규제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력으로 이런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입법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다. 김 의원은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관련 업계 의견 등을 종합해 입법하려 한다”며 “입법 움직임이 업계 자율 규제를 가속화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포털은 일종의 공공재란 인식을 가지고 책임성 있게 비즈니스를 영위해야 할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8월 포털 피해자 등을 모아 공청회를 열 계획도 밝혔다.
권철현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최근 포털에 대한 관심은 그만큼 포털 역기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크다는 방증”이라며 “변화가 빠른 인터넷 시장에서 혁신을 활성화하는 동태적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