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신무역장벽 분쟁광물 규제…업계-정부 공동대응 서두른다

신 무역장벽, 콩고발 분쟁광물 규제

분쟁광물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산업계와 정부·유관기관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는 분쟁광물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보고 항목의 표준화, 글로벌 표준 이행과 국제협력 등에서 기업체 지원에 나서고 있다.

KEA는 OECD가 규정하는 공급망 체계에 맞춰 광물원산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분쟁광물포털`을 구축하고 있다. 기업들이 분쟁광물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 전 이력까지 점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분쟁광물 대응 허브시스템도 마련되고 있다. 1차 기업의 직접관리가 어려운 공급망(2차~n차)의 분쟁광물 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인프라다. 분쟁광물 포함 여부를 모르고 사용할 가능성까지 세심하게 챙길 수 있도록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관련 국제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한국이 분쟁광물 대응에 적극적이라는 이미지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

표준화와 국제협력도 주요 사업이다. 분쟁광물 이력 보고는 의무사항이지만 아직 정형화된 양식이 없다. 표준화된 양식을 제공하면서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하게 기업 기밀이 새나가는 것까지 막겠다는 접근이다. 글로벌 인증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분쟁광물 이용 여부에 인증기관 지위 확보에도 나섰다. 국내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다면 업계의 비용 부담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 2010년 거래하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실사한 결과, 약 40%의 협력기업이 4대 분쟁광물 가운데 하나 이상을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삼성전자는 자체 전략을 마련, 협력사 대상 관리와 동참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협력사 경영진 교육, 실무 워크숍을 통해 분쟁광물 인식확산과 사용금지 체계를 지속적으로 다지고 있다. 글로벌기구인 전자산업시민연대(EICC)에도 가입해 글로벌 시장동향 파악과 우리 업계 의견 개진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LG전자는 협력사와 자체 분쟁광물 보고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는 향후 국가차원 인프라와도 연동시킬 예정이다. 방어적 대응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차원에서 분쟁광물 대응에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업들은 자체 계획으로 분쟁광물 이슈에 대비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인지 자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와 KES는 올 하반기 수차례의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로 적극적 대응을 주문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컨설팅과 자문도 진행키로 했다.

전자업계 한 관계자는 “자칫 실수로라도 분쟁광물 사용이 문제가 되고, 글로벌 시민단체의 타깃이 되면 상상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수시로 시스템과 공급망을 살피고 관찰하는 노력을 정부와 업계가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